짤방/유머

경찰관 사칭 48세 코스프레 남성 징역 1년 6개월

Loveholic2025-03-08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20" org-height="86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308/377678/5905925007/11574812591/b43c22f282f78a9256ca5cdcd50fc08c_11574812594.jpg"><br><br>경찰관 복장을 하고 편의점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여성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등 경찰을 사칭한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br><br>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임기환·이주현)는 최근 공무원자격사칭 및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br><br>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와 넥타이핀을 착용하고 담배꽁초를 투기한 여성에게 다가가 "경찰이다. 신분증을 보여달라. 범칙금 3만원인데 이번엔 그냥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br><br>경찰 문양이 새겨진 휴대용 LED 경광등을 점퍼에 부착한 채 편의점을 찾아 "사건을 수사 중이니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경찰 문양이 새겨진 근무복을 착용하고 카페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br>다만 A씨가 2심에서 마음을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br><br><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07021"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07021</a><br><br>반백년이나 살아놓고 신박한 병신짓을 하고 있네<br><br> 

일베로0민주화

목록

첨부 [1]

• image.jpg146.5KB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