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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문제의 본질.-귀족연합 집단이기주의 폭주-
한살이라도어릴때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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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문제의 본질
.
-
귀족연합 집단이기주의 폭주
-
시장경제
=
계약자유원칙
계약자유원칙
=
민법
민법
=
신의성실 원칙
그러면
,
대충 생각해도 쌍방에 그 계약은 투명해야 한다
.
믿고 따를 계약 자체에
‘
사기
/
기망
’
이 끼면 안된다
.
(
이와 유사한 문제는 성경의 정통성으로 의사소통 위한 이단정죄
)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에서
,
노론 원불교 중심으로 그들끼리의
‘
음지의 짜고치는
’
구석이 있고
,
이를 보편타당하다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이 반복이다
.
지역주택조합사기가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사기연합에 외지인 사기치기다
.
귀족들이 법 위에서 경제원칙 위에서
,
자본시장을 정상 가치 이상으로 부풀렸다
.
그 가운데
,
시장주체들이 다 망했다
.
이제
,
시장경제는 대기업만 남고 다 망하면
,
대기업이 망할 차례다
.
기업이 생산할 제품을 사줄 소비자가 망하면
,
대기업도 망한다
.
여기에
,
중국에 줄 갈아타면 안돼
?
귀족의 집단이기주의가
‘
어디 선을 넘으면 안돼
’
하는 것에서
,
선을 넘어 버리면
,
미래 이익을 현재로 끌어쓰고
미래는 원칙을 지키다가 몇 경기 패배하는 야구팀이 아니라
,
고의로 승부조작 등을 반복하다가 리그 자체가 폭망하는 그런 레벨로 가는 것이다
.
인터넷 여론을 보면 경제위기에서 어떻게 사회를 원만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
.
위기에서 어떻게 자기만 대박나나
.
이 심리는 전적으로 귀족의 책임이다
.
이익만 자기꺼 귀찮으면 사회전가
.
국민도 거의 복사붙임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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