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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우리법 연구회가 위헌 집단이란 확증

lmsdfs2025-03-01목록으로 건너뛰기

<strong>헌법 제65조</strong>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br><br><br>탄핵의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배된 경우입니다.<br>근데 2일밖에 못 일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4명이 인용을 내린 것은....이들이 그냥 양아치라는 확증입니다.<br><br><br>이번 대통령 탄핵도 8대0으로 인용될 듯합니다.<br><br>마은혁 임명한거를 보면...염치가 전혀 없다.<br><br>우리법 연구회 말고 나머지 놈들도 대체로 믿을 수 없는 놈들입니다.<br><br>법원이 좌파가 장악해서 엠비시 같은 사조직이 되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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