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통의 비상계엄 탄핵심판 쟁점 정리 - 조건부 기각

구조주의2025-02-25목록으로 건너뛰기

[심각하지 않다]<br>.<br>1. 인명살상이 없었다. 실제로 체포되지 않았다.<br>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한 대로 계엄을 순순히 해제했다.<br>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호적 사항.<br>.<br>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나?<br>형식적 국무회의 절차를 완비하진 않았으나(위법)<br>실질적 국무회의로 볼 수 있으니 중대하지 않다.<br>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치지 않았지만<br>부서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므로 중대하지 않다.<br>.<br>3. 야당이 정책과 입법 발목잡기로 방해했다?<br>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의회주의 원칙으로 돌아가<br>국회(거대야당)가 정책과 입법 주도권을 가지므로<br>대통령이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위헌이지만<br>한국의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심각하지 않다.<br>.<br>4. 야당이 예산을 깎아서 국정 수행이 곤란하다?<br>국정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커다란 삭감이 아니므로<br>호들갑이고 잘못된 주장이지만 중대하지 않다.<br>.<br>5.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서 국정이 마비됐다?<br>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호들갑이기도 하다(경미).<br>.<br>6. 반국가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br>야당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는 생각이면 허황된 망상이지만<br>의원 배후에 의원을 조종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는<br>생각이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중대하지 않다.<br>.<br>7.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br>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중대한 위헌이지만<br>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심각하지 않다.<br>.<br>8.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br>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지만<br>실제로 체포하지 않았으므로 심각하지 않다.<br>.<br>9. 부정선거가 의심된다?<br>여러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는 부정된 것이므로<br>음모론에 심취한 잘못된 생각이지만(위헌)<br>외국의 부정선거 사례를 고려하면 일리가 있으므로<br>중대하지 않다.<br>.<br>10.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공산화될 국가비상사태다?<br>음모론에 심취한 망상이지만(위헌)<br>북한의 간첩활동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하지 않다.<br>.<br>11. 탄핵 기각(직무 복귀)되면 재발 방지?<br>제2의 계엄이나 야당 정치인 보복 등을 하지 않겠다고<br>약속해야 한다.<br>.<br>12. 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계몽령)?<br>비상사태가 아님을 자인한 것이다.<br>국민 호소를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은 중대한 위헌이지만 <br>인명살상이 없었으므로 심각하지 않다.<br>계엄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제2의 계엄은 필요없다.<br>.<br>13.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br>선관위에 진입하여 함부로 서버실을 드나든 것은 위법이지만<br>강제력을 쓰지 않았으므로 중대하지 않다.<br>.<br><결론><br>일부(3. 7. 8. 12.)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지만(파면 사유)<br>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즉시 파면하지 않는다.<br>.<br>즉 2025년12월31일까지 대통령이 퇴임하지 않으면<br>다음날 0시부로 대통령을 파면한다(시한부 퇴임 결정).<br>.<br>국회는 헌법의 권력구조를 재정비하고<br>윤 통의 임기를 연말 전까지 단축하도록 개헌해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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