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20년 장기 집권한다

구조주의2025-02-21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4px;">[장기 집권]<br>.<br>내각제 하는 나라는 수상이 10년, 20년 장기 집권하는데<br>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대통령이 중임제 8년 끝이죠.<br>.<br>대통령 집권이 짧으면 안정적인 장기 정책 추진이 어렵고<br>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잦은 레임덕으로 국정이 혼란해요.<br>.<br>그러니 우리도 대통령 4년 임기제로 하되<br>선거를 통해 최장 20년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개헌합시다.<br>.<br>과거 군사 독재나 외국의 장기 독재는 걱정하지 말고<br>선진화된 국민들이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보장.<br>.<br>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여<br>거대 야당 출현을 막고 여대야소를 촉진시킵니다.<br>.<br>물론 여대야소 정권이 전횡을 일삼지 않도록<br>권력견제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 야당의 추천을 받도록<br>헌법에 명시해요(감사원장, 공수처장, 방통위원장).<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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