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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체포영장,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으로 말장난 하는놈들...

일베감독2025-02-21목록으로 건너뛰기

<h3 data-start="95" data-end="126"><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920" org-height="1080" width="600" height="338"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221/377678/11183380873/11572851808/e34d17f7891716d27246d77fa7f5fb9d_11572854397.webp"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221/377678/11183380873/11572851808/e34d17f7891716d27246d77fa7f5fb9d_11572854397.webp"><br> </h3><h3 data-start="95" data-end="126">좌빨새끼들 또 영장 종류 가지고 말장난하는데, 일단 정리해줌</h3><p> </p><p><meta charset="utf-8" /></p><ol><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주장했음.</p><ul><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즉, "중앙지법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함.<br> </p></li></ul></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그러나 윤 대통령 대리인이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중앙지법에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음.</p><ul><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중앙지법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니지만, 체포영장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영장(통신·압수수색)은 이미 기각된 상태였음.</p></li><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즉,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수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장이 기각된 상황.<br> </p></li></ul></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체포영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장이므로, 만약 중앙지법에서 이미 기각됐다면, 체포영장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p><ul><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중앙지법을 건너뛰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함.</p></li><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즉, 오동운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처음 청구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기각된 영장들과의 연결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br> </p></li></ul></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사건 관할 법원에서 우선 심사해야 함.</p><ul><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일반적으로 대통령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는 것이 맞음.</p></li><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그러나 중앙지법을 건너뛰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음.</p></li><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이는 특정 법원이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법원 쇼핑(Judge Shopping)" 의혹으로 볼 수 있음.<br> </p></li></ul></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더 큰 문제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것.</p><ul><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공권력을 남용하여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면 중대한 법적 문제.</p></li><li dir="ltr" aria-level="2"><p dir="ltr" role="presentation">만약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p></li></ul></li></ol><p> </p><h3 dir="ltr"><span style="font-size:16px;"><strong> 이렇듯, 체포영장이고 통신영장이고 압수수색영장이고 말장난 할게 아니라</strong></span></h3><p dir="ltr"><span style="font-size:16px;"><strong>대통령이 체포되는 큰 중요한 사실에 증거를 숨기고 위증한게 지금 상황에서 미친짓이라는거임.</strong></span><br><br><br><strong><span style="font-size:16px;">그럼 오동운이 일단 이걸로 받아야되는 벌을 알려줌.</span></strong><br><br><meta charset="utf-8" /></p><p dir="ltr">1. 위증죄 (형법 제152조)</p><ul><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법정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위증죄가 적용됨.</p></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만약 국회나 법정에서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만 승인받았다고 거짓말한 거면 위증죄 확정.<br> </p></li></ul><p dir="ltr">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p><ul><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적용됨.</p></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 찍어서 진행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p></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중앙·동부지법 기각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승인받은 것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음.<br> </p></li></ul><p dir="ltr">3.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p><ul><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법을 지키지 않고 일 처리를 하면 성립됨.</p></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기각된 문서를 숨기고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밀어붙였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br> </p></li></ul><p dir="ltr"> 4.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p><ul><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공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조작하면 해당됨.</p></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체포영장 도장 위조 또는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서류 조작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될 가능성 큼.<br> </p></li></ul><p dir="ltr">5. 체포·감금죄 (형법 제276조)</p><ul><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게 맞다면, 체포·감금죄 적용 가능.</p></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감금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됨.<br> </p></li></ul><p dir="ltr">6. 내란음모죄 (형법 제90조)</p><ul><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내란을 모의하거나 준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짐.</p></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만약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해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면 내란음모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br> </p></li></ul><p dir="ltr">7.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324조)</p><ul><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성립됨.</p></li><li dir="ltr" aria-level="1"><p dir="ltr" role="presentation">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제로 막았으므로 해당될 가능성 있음.</p></li></ul><p dir="ltr"><br><br><meta charset="utf-8" /></p><p dir="lt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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