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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하나님의군사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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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당처분에 날벼락 맞은 중소기업 사장
-90일 이내 처리해야 마땅한 청원심의를 지금껏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강조
입력날짜 : 2007. 04.05
5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부청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회갑을 맞은 초로의 신사가 거래은행의 부당처분으로 ‘부도'라는 날벼락을 맞고 금융감독원과 국회를 상대로 16년째 힘겨운 사투를 벌여오고 있다.
5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서 만능기계(주)를 설립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몽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경북 상주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공장을 건설하던중 은행에 어음을 결제할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처리 되므로써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해 오고 있는 안타깝고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기자들앞에서 구구절절히 그간에 심경을 토로했다.
또, 전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흥식씨(60․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는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요청”이란 요지로 자신이 겪고 있는 금융피해 고통을 호소하고 금감원과 국회 등 국가기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씨는 이날 호소에서 “16년간 국회에 입법청원심사 신청을 3번이나 제출하는 동안 90일 이내에 처리해야할 청원심사가 ‘심사연장'이란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건만 최근 4년간 폐기되다시피 방치돼 최후 수단으로 국회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80년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씨의 이날 주장은 특허청으로부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겸용보일러를 개발, 실용신안특허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 7억여원을 지원받아 경북상주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거래은행의 부당처분으로 운영회사가 부도났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본인의 실수가 없었음에도 은행측의 부당요구(꺾기관행, 커미션)를 거절했었음으로 인해 고의부도가 나게 된 사실을 알고 기나긴 세월동안 법정싸움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부도로 인해 이미 가정은 물론 모두가 재산상의 손실을 낳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에 박씨는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청원하기에 이르렀으며, 제15,16,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까지 연결돼 청원했으나 결과는 ‘허무한 오늘' 이라고 토로 했다.
박씨는 2003년 서울고법의 판결로 제일은행에서 1천만원의 보상제의를 거절했고, 지난해 7천만원의 지급의사를 통보받았으나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90일이내에 처리해야 할 청원심의를 지금껏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 하고 나섰다.
/신선호 기자sinnews7@k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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