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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탄핵 심판 TF, 그 정체를 밝혀라
코뿔쑈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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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323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
일 열린
8
차 변론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닌
,
내부
‘TF(
테스크포스
)’
에 의해 기획
·
조율돼 왔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판이 특정 조직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갔다면
,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TF
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
였다면
,
이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8
차 변론 말미
,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문 대행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
문 대행이
“18
일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
”
고 하자
,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 “14
일 평의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 18
일 증거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을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
”
는 항의였다
.
논란이 거세지자
,
문 대행은 돌연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 “
이 대본은 내가 쓴 게 아니라
TF
에서 작성한 것
”
이라고
.
이어
“
헌법재판관
8
명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이 발언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헌재 내부에
‘
탄핵 심판
TF’
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
이 조직이 재판 일정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에서 정체불명의 조직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다면
,
이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
.
탄핵
TF
는 무엇이며
,
누구인가
헌재 내부에서 재판 일정을 기획
·
조율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
국민이 궁금한 것은 단 하나다
. ‘
탄핵 심판
TF
는 누구이며
,
어떤 권한으로 재판을 좌우하는가
’
이다
.
초시계 등장
·
발언 시간제한
·
피소추인의 증인 심문권 배제 등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결정들이 반복됐다
.
이 모든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TF
에서 나온 것이라면
,
그 자체로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
헌재는
“TF
는 행정 지원 조직일 뿐
,
재판을 좌우하지 않는다
”
는 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
그렇다면 헌재는
‘
왜
TF
가 변론 일정과 증인의 심문 여부까지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가
’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
만약
‘
행정 지원
’
을 빌미로 재판 절차를 좌지우지했다면
,
이는 헌재가 헌법상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김정원 사무처장은
TF
명단을 공개하라
지금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
.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
국민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
탄핵 심판
TF’
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
.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탄핵 심판
TF
의 명단을 공개하고
,
이 조직이 언제 구성되었으며
,
어떤 근거로 재판 절차를 조율해 왔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
만약 헌재가 이를 끝까지 숨긴다면
,
탄핵 심판의 공정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만이 아니다
.
그 과정이 공정해야만 국민이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
헌재가 이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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