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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 예정 법안.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편
낭심후리기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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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위원회>
대통령이 계엄 해제후 2차, 3차 계엄 못하도록 하는 법 발의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P2Q5O0M1N0L9M1U5U0S7R1S4Q5Q1N3&searchConClosed=0&refererDiv=O
일반인(짱깨년)이 국방사업관리사 취득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U2S5T0R1S1Q9R1Z3X5X7W4X2V1V5E8
똥꼬충이 정신적피해로 조기전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기해체작업 법안 발의
민주당의 동성애 합법화, 군대 내의 구강성교 교육 후에 일어날 사건 의심.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G2B5C0A1B1Z9X1Y4G0H9F0D7E1C8D6
군 명령 하달체계 파괴시키는 법안 발의
상관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불복종해도 된다는 법안.
이는 군복무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옴.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A2I5G0G2F0G6E1E0A2Z0Z4X9Y7W4X2
제일 좆된 법안, 생체정보(얼굴, 지문, 홍태)로 병역판정검사 실시하는 개인정보박탈 법안 발의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ㆍ지문ㆍ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7 신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K2I5Y0Y1W1X4V1W5U3V5D4B2C4A5B6
<국회운영위원회>
국회경위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주요내용
가. 국회경위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안 제2조).
나. 국회경위처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을 명시하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국회경위처의 장의 지위, 임명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국회경위처의 조직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무기 사용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L2J5L0J1J2R2S1Q7O5P5N0O4W3W8V8
국민 의견 무시하고 우덜식 국회 법안 발의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A2Y5Z0H2H0F3G1F5F4D4Z0A7Y7Z2X3
국회의장이 견찰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P2N5L0M2K0L3T0T9R5S9R1P2Q5L5M8&searchConClosed=0&refererDiv=O
민주당 폭주하는 입법 막는 법안 발의 -이건 국힘 발의로 찬성해야 한다고 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Z2A5I0I2G0F5G1E0E3N7N0L6K4K1J1&searchConClosed=0&refererDiv=O
인권위원장 탄핵 명분 만드려는 법안 발의-조국새끼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W2D5E0C1D1B6A1A6Q3R4P1Q4O3M3N2
제일 중요.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법안 맘대로 주무르려는 법안 발의.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K2L5T0T1R2Q2R1P1P2L1M2K5L7J6H2
또 똑같은 법안. ㅅㅂ새끼들 ㅋㅋㅋ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L2L5J0S1S2R2R1P1Q2O2P1X9V7W2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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