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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이 헌법개판소를 재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 날수도 있겠는데

호남조선공화국2025-02-13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816" org-height="442" src="/t/720/files/attach/new/20250212/377678/1967240266/11571571071/ca4b7c147348d41dbc982f3e40c540a7_11571571192.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212/377678/1967240266/11571571071/ca4b7c147348d41dbc982f3e40c540a7_11571571192.jpg"><br><a href="https://naver.me/5Q3VBIiZ" target="_blank">https://naver.me/5Q3VBIiZ</a></p><p> </p><p>헌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제출 받았는데</p><p>헌재는 사본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엄연히 헌재법에는 사본이고</p><p>지랄이고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p><p>그래서 김장관측 권우현 변호사가 최소 소송을 제기 하면서 집행정지도</p><p>같이 신청 했는데 만약 행정법원에서 이 두가지를 다 받아 준다연</p><p>대통령 탄핵 심판은 자동으로 정지 되는것이다.</p><p>같은 사안으로 형사 재판중일때는 탄핵심판을 못하게 되어 있슴에도</p><p>떡배 이하 모든 재판관이 강제로 탄핵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p><p>만약 행정법원이 인용해 버린다면 행정법원이 헌법개판소를 심판하는 </p><p>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p><p>행정법원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인용 판결을 하여 헌법개판소를</p><p>떡방앗간으로 만들어 주길 간곡히 바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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