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수완박으로 현재 검찰은 인지수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카오스2025-02-12목록으로 건너뛰기

<br>성일종 의원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br><br>아니지, 이 건의 경우는 이미 내란죄 관련수사와 깊이 연계되어 있어 <br>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거임.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됨. <br><br>그래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br>성일종 의원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면 검찰이 빼도박도 못하고<br>수사할 수 밖에 없을 거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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