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정치

만약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한다면 이는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다.

디도2025-02-11목록으로 건너뛰기

대통령권한대행은 실질적 임명권이 있다. <br>헌법이 대통령에게 헌재재판관의 임명권을 명시하고 있다. <br>헌재의 권한쟁의 인용이 된다면 이는 권고에 불과한 것이다. <br>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국가이다.<br>우원식도 자기가 국희의장이라는 권한으로 불법한 권한쟁의를 청구하였다. <br>헌재는 당연히 각하하여야 하지만 헌재가 정상적 헌재가 아니다. <br>헌재가 앞장서서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 <br>이러한 헌재의 일탈을 뻔히 보면서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헌재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허무는 것이다. <br>헌재가 그러한 결정을 한다해도 그 결정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br>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 결정권자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br>민주당이 탄핵하면 탄핵하라고 해야 한다.<br>이번에도 한덕수대행처럼 탄핵한다면 정족수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다. <br>그야말로 헌재는 개판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br>대한민국의 법치는 없는 것이다. <br>누가 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br>누가 누구를 재판하는가?  

일베로6민주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