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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 초래하지 말고

구조주의2025-02-08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4px;">[2/3 이상 찬성해야]<br>.<br>현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만 되면<br>장관이나 검사의 직무가 정지됩니다.<br>그러니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여 정부를 마비시켰죠.<br>.<br>이제 법을 바꿔 국회에서 2/3 이상 찬성한 경우에만<br>장관, 검사, 대통령 등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합시다.<br>.<br>즉 국회에서 지금처럼 과반수 의결로 장관 등 <br>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지만,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br>2/3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경우에만<br>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자는 거에요.<br>.<br>==========<br>장관 등 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된 경우<br>헌재에서 탄핵인용하여 파면 결정되기까지 직무 유지.<br>.<br>대통령은 지금처럼 2/3 이상 의결로 탄핵소추되므로<br>그대로 직무가 정지되겠네요.<br>.<br>그러니 민주당이 190명 찬성으로 장관을 탄핵한 경우<br>직무가 정지되지 않고<br>국힘당 12명이 이탈하여 202명이 탄핵 찬성한 경우<br>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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