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유머

★ 우리나라의 법치로 출산률 최하위로 떨어짐 ((우리도 곧 사라짐.))

우주최강괴물2025-02-07목록으로 건너뛰기

<p>.<br>.<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41" org-height="83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207/377678/1461910559/11570808372/f86648e988bcdf9a5401093b946aefd3_11570810009.png"><br><br><br>현현시대 가장 부패한건... 바로 견찰, 혐사임.</p><p>견찰이 북한 간첩일수 있단것임.</p><p>대북수사권을 견찰한테 넘긴 문재앙 정부부터....</p><p>국정원이 9등급으로 추락한 배경까지.... 카드 패스된 이유.....</p><p>전국의 견찰혐사들이 전부 부패했는지 까지는 모르지만</p><p>견찰혐사 시스템50%는 북한정권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놈들도 잇음.</p><p>현재 완전팩트 증거가 있어도 헌재, 사법부, 국회, .... 등이 견찰에 신고 안하는 이유임.</p><p>누누티비 와 야동사이트, 역앞사창가등등 폐쇄시킨건 정말 한숨나옴. 아마... </p><p>사이버수사대나, 여성부나 기타 여성관련 사이버상(통신매체) 제제하는 </p><p>견찰 여청계들도 간첩정보원 있을듯...</p><p>여청계랑 여성부를 안없앤건 진짜 도움이 안된 정부임.</p><p>법적으로 규제하고 법으로 무조건적으로 범죄화 시키고 잡고 체포하는 강력처벌이 이뤄지다보니</p><p>이게 한국사회 남녀간 양성적 성차별과 성적폭력인 성범죄등의 경고등 (-무언의 공공적 협박-)이 성립됨.</p><p>결정적인 출산률하락을 가져오게됨.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과 기호로 상대에게 피해를 준적없지만</p><p>상대가 사회인식에 따라서 신고하는 경향을 만들고 특히 여성자체가 자신을 더욱 높은가치로 여기게 만듬.</p><p>그리고 그것을 성적 상품이나 가격을 매기는 현상을 만들어 왔음.</p><p>((★<자신이 성인지 감수성에서 상처받고 피해 받았다 생각하여 무고나 손실가치관을 형성하는 여성들이 많다>손배의식))</p><p>한국사회에서 성범죄유형을 과도하고 과잉적인 수위로 만듬.</p><p>이모든것이 잘못된 국회의 입법과 사법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 집행하는 강력형 보안관들이 있기에</p><p>사회가 점점 여자들을 대하기 어려워짐. 그런사회를 계속 지향시키고 건전함을 추구하지만 정작</p><p>건전함의 교제는 정답을 잃어가고 이성을 성적으로 대하는 방법도 잃어버림. 그저 플라토닉이 전부인것 마냥.</p><p>애틋한 남녀간의 애정행각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만든 사회임. 구애하는 법을 잃고 사랑스킨쉽등은 저질문화로 터부시 되고 사회는 솔직하지 못하고</p><p>이것이 현대 사회가 부패했다는 것임. 반대로 집행권을 가진 그들은 내로남불 하면서.... </p><p>국가는 음란사이트를 막았고 서로간 성을 규제하였고 (구애, 미팅, 선,... 차단)</p><p>성매매를 막았다.</p><p> </p><p>남녀간 서로가 (대쉬만 해도)</p><p>단순집착마져도 스토킹 성범죄로 만드는 세상에서 이상형의 호감가는 이성에게 대쉬라 불가능하다.</p><p>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계의 셀링은</p><p>대쉬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하다. 상대방에게 토킹없이</p><p>여자가 나한테 예의상 친절인지 호감있어서 친절한건지 어케 구분할수 있을까.</p><p>흔히 말하는 요즘말로 플러팅이라고 하자,, 그렇게 대쉬하면... 남녀간 케미도 발전이 쉬울까??</p><p>((다만 너무 과도한 집착은 제제와 경고의 대상으로 일상속 성범죄에대한 큰 형벌보단 위기예방적 방지장치가 필요하다.</p><p>그것을 공공자발적(4교대)으로 관련 자치단체의 순찰자치단을 만들고 3아웃을 주고 벌점등 사회에 불이익이 발생되도록 하는것이다.))</p><p>((★이미 처음교재중 이성간 허락없는 강제 스킨쉽은 큰 형벌인 성폭력이나 성간음에 적용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예방교육이나 양형이 필요하다. ))</p><p>((예외는 이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폭력, 성간음은 중형으로 하는 것은 맞다.))</p><p>((여러 이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번대쉬는 가능하나 대쉬성공시 한번의 연예로 </p><p>(1부1처) 일편단심의 연예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p><p>대쉬도 범죄 범주로 넣지 않아야 함.))</p><p> </p><p>현대의 성범죄 규제사회는 </p><p>페미주의(여성상위시대,여성우상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강력한 성규제★공화국(공산국)을 만들었음. 자유롭지 못하고 개방적이지 못한 문화는</p><p>항상 도태되어 왔기때문에.... 각각의 이성간에도 쉽게 도태됨.</p><p> </p><p>간혹</p><p>수사기관의 오점과 모함이 발생할수도 있는데</p><p>무리한 불법강제 함정수사가 그것이다.</p><p>이것으로 인해, 생기지 않을법한.. 고의적 사건이 발현된 수많은 피해자와 피의자(가해피해자)는 수사팀 지휘부에의해 다수로 만들어 지게된다.</p><p> </p><p>이러한,,</p><p>집행서 수사기관의 기획 표적 함정 등(고의 공작, 공모의,  주동, 교사, .. )의 집단적 지휘부가 불법작전을 꾸미고,, 잠복후 매복(미끼, 유인책, 표적)된 수사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해피해자)로 만드는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또한 야비한 수사관에의해 피의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p><p>그리고 그 수사관이 피의적인 가해피해자로 하여금</p><p>이성과의 성적인 관계되지 않았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범죄화 하기도 함.(부동의 허위 조서 꾸밈, 성행위 허위사실적시 및 무고 누명죄)(공권력 직권 남용)</p><p> </p><p>또한,, 이나라는</p><p>국내의</p><p>성범죄 특성상 </p><p>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제일 엄격히 하는 나라임.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강화되어 있다. </p><p> </p><p>연렁층에 따라서</p><p>범죄 형량도 거기에 기반함.</p><p> </p><p>그러나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 한점이다.</p><p>미성년이라해도 성기준 성인지연령을 낮추고, 또는성인지가 완성되고 난 후에 상대방 협의와 허락이 동반 될때에는 </p><p>그 형을 집행할수 없고, 혐의 없음으로 취하하여야 한다.</p><p>이나라의 국회 입법된 미성년성범죄 형량은 너무 과잉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강제적 심리판단오류가 많다.</p><p>이또한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를 강화하여야 할게 아니라.. 타성에 의한 그루밍 수작이든, 사기든, 빙자든</p><p>이성간 이미 교재가 이뤄졌다면 </p><p>쉽게 헤어지더라도 상대가 변심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범죄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p><p>제 3자가(국가 공무가 개입하는)</p><p>둘의 일에 섣불리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p><p>자연과 같은 자유가 주어지는 태생 생태계 법이다.</p><p>단,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에서 헤어진후 5일안에 미성년자가 스스로 정신 및 기타 피해를 받은것 같다고 여길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p><p>만약 여자쪽에서 상처없이 쿨하게 헤어졌다면 </p><p>성인지가 자연스레 적용된것이다.</p><p>이러한 여유의 기회를 통해서 남녀간 서로피해없이 상처받지 않고스스로 성장하는것이다.</p><p>사회적으로 성숙되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의 미성년 성교육 정책은 그것을 전혀 배제한체</p><p>사회 인식을 추접한 중범죄자 피해자, 가해자로 인식하게끔(타인의 눈에 안좋게 보이도록 의식하게)</p><p>피해자 양산, 가해자 양산 (심분열 트라우마)</p><p>범죄를 일으키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그들을 잡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임. </p><p> </p><p>이것은 수사기법의 오류이자 불법연행심문이 될수 있다.</p><p>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적 신분에 범행상황을 정황상 (합리중) 함부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는것임.(따라서 공권 불법) </p><p> </p><p>현재만 생각하는 섣부른 수사관들은 그들 분신들도 먼미래에 똑같은 되물림으로..</p><p>차디찬 철창을 겪지 ((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ㅡ ))않는다는 보장은 없음.</p><p>숲을 보지않고 나무만..보는</p><p>제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p><p>성적으로 성숙되었고 충분히 가정도 만들수있다</p><p>어른이되기위한 단계가 먼저 시작되었을뿐</p><p>지금의 미성년자 성범죄는 심사숙고</p><p>아주 잘못된 법이라 생각된다. 이것은..</p><p>앞으로 탄생할 미래유산을 지우게 만드는 일이다.</p><p> </p><p>한국사회가 남자와 여자를 둘다 강제적인 성소수자로 만듬.</p><p>결국 세상에 모든 법들이 완벽한법도 없지만 그 모든 완성되지 않은 절대적인 악법은 이시대에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p><p>그래야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와 그 법들을 만든 그들 자신들에게도 피해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p><p>만약,, 완전하지 못한 미완성인 성에관한 규범을 정하고 법을 만들어서 쉽게 집행을 함부로 하게 되면</p><p>함부로 그것을 시행하고 집행하였다면 당한 사람은 큰 피해로 인생을 크게 망치게 될것이다.</p><p>그리고 사회는 점점 도태를 넘어서 낙후되고 파괴가 될것이다.</p><p> </p><p>마지막으로</p><p>세상에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작은 일도 크게 만들고 그것을 범죄화하는 법에있다.</p><p>((세상에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p><p>자연계 모든 생물들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p><p>동물무리엔 법이 없지만 걔네들도 맨날 치고박고 싸운다. 폭력과 사기 강간은 모든 동물의 본성이다.</p><p>자신의 이득을 위해 투쟁하며 사는것이 자연이다. 살인 폭행 강간도 자연스러운것이다. 법이 오히려 부자연한 것이다.</p><p>그러나 인간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든 큰사건으로 보기에...  단순한 것이 되도록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p><p> </p><p>참고로 노출이 심한 여자는 강제적 간간을 해도 무죄를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p>이유는 성향이 의도되어있고 노출을 함은 유도성이 있어서 범죄를 유발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p><p> </p><p>어차피 사회 성해소 창구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p><p>이성적 욕구해결이 어려워 성범죄 또는 자살자가 쉽게 발생 하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함.</p><p>((이성교재를 못하는 처지를 비관하거나 상대방연인들을 보면서 자신을 비관하고</p><p>비교경쟁으로 쉽게 좌절하고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자도 많이 나오게됨.))</p><p> </p><p>결국 mz 2030병신만든게 중국화교 간첩 = 대법원*법원*검*견찰혐사였음</p><p> </p><p>국가보안에도 위협이됨.</p><p> </p><p>앞으로 우리나라 지킬 국방력이ㅡ 사라질 테니까.....</p><p>ㅋ</p><p>.</p><p>.</p><p>.</p><p>.</p><p> </p><p> </p><p> </p><p> </p><p>이글은 곧 사라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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