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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이 야당과 협의 개헌하자고 떠벌린 이유
wWoWw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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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누가 전한길에게 이메일로 내각제 찬성하냐고 하니까 내각제 반대하고 한 이유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함
사실상 내각제나 다름없는 이원집 정부제나 다름없음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윤석열이나 반기문 같은놈 뽑고
실세 총리는 김무성이나 박지원 같은 세력이 있는놈들 지역 호족들이
평생 해먹겠다는 소리임
내각제 하는 나라 일본 영국처럼 왕실이 아직도 존속해 있는 국가
이원집 정부제 왕실이 없는 나라에서 하는거임
내각제니 이원집 정부제니 분권현 대통령제니
다 똑같은 말인데 내각제라는 말을 안쓰고
이원집 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 이유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적으로 내각제를 싫어함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 눈속임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구라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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