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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견제와 균형
루이스피구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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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견제와 균형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하면 전횡과 부패
~
독재로 인권유린 등
~
역사의 교훈이 되어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여
균형이 유지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
~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고 권력자에 임기를 정하였다
.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를 곳곳에 두고 있다
.
대표적인 게
~
중앙선관위 구성권
~
국무총리 임명 등 각 종 동의권
~
헌재재판관 구성권 등등이 있다
.
요번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도 대통령 권력 견제권 중 하나이다
.
헌재 재판관은
9
인으로 구성되며
3
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 3
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권력이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
기관 간 존중하고 타협하도록 강제하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러한 헌법의 규정들은
~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존중해야 하고 그 규정들을 준수해야 함이 마땅하다
.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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