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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성기가 섰다" 성희롱한 남중생 불복소송..""섰다"가 아니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법원 기각

약먹을시간아님2025-02-03목록으로 건너뛰기

<h1> </h1><article><p><img alt="image.png 여교사에 "성기가 섰다" 성희롱한 남중생 불복소송..""섰다"가 아니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법원 기각" data-file-srl="7988683220" title="" width="640" height="427" src="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4/20250202/7988683210_486616_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png"><br dis-id="pi__662510434_3483273"><br> </p><p> </p><p> </p><p>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br><br>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br><br>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br><br>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br><br>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r> </p><p> </p><p><a target="_blank" rel="noopener" href="https://link.fmkorea.org/link.php?url=https%3A%2F%2Fn.news.naver.com%2Farticle%2F011%2F0004445755%3Fcds%3Dnews_media_pc&lnu=4045615936&mykey=MDAwMTQyODY3MTg1NjA="><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5755?cds=news_media_pc"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5755?cds=news_media_pc</a></a><br><br>썼다면 뭐가 달라지냐 ㅋㅋ</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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