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snbc]머스크가 재무부 지급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그 중 어느 것도 좋지 않다고. 주류언론은 투덜투덜

익명50마오2025-02-02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e74c3c;">투덜투덜</span></span><br><br><a href="https://www.msnbc.com/opinion/msnbc-opinion/musk-doge-treasury-payment-system-rcna190222" target="_blank">https://www.msnbc.com/opinion/msnbc-opinion/musk-doge-treasury-payment-system-rcna190222</a><br><strong><span style="font-size:18px;">머스크가 재무부 지급을 통제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어느 것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span></strong><br>아직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연방 정부를 자신의 사업체처럼 운영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시도는 이미 워싱턴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br><br>이번 주 초, 백악관은 소위 정부 효율성 부의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SNAP, 메디케이드 및 기타 근로 가정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을 동결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법원이 개입하고 행정부가 방향을 바꿔야 할 정도로 재앙적인 조치였습니다. 머스크와 그의 동맹국들은 또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사직 연기'를 제안하고,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연방 정부 전체의 핵심 인력 관리 기관인 인사관리처는 머스크 측근으로 구성된 간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br><br><strong><span style="font-size:20px;">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수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 보장금, 메디케어 혜택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span></strong><br><br>그리고 금요일, 재무부의 최고위직 공무원인 데이비드 레브릭(David A. Lebryk)은 머스크의 부하들에게 정부의 전체 결제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처리하는 연간 6조 달러 규모의 결제에 대한 열쇠를 넘겨주기를 거부한 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전국의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수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 보장 연금, 메디케어 혜택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수의 직업 공무원들이 감독해 온 이 시스템을 머스크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br><br>첫째, 이번 주 초에 행정부가 시도한 것처럼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것이 정부 자금을 동결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법원을 기웃거리며 메디케이드, 식사 보조, 헤드 스타트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엔지니어들에게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는 이러한 자금의 원천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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