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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서민들에게는 공안경찰과 같다

임마부르지마2025-01-27목록으로 건너뛰기

<section><h1>집중취재] 2년 맞는 검수완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h1><h2>“(변호사가) 경찰서에서 사기, 횡령, 배임 강의하느라 진땀”</h2><p>글 :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p></section><section dis-id="articleBody"><p>⊙ “수사 인력 부족해서 수사관 6번 바뀌어, 그때마다 법리적 부분 다시 설명”<br>⊙ “경찰이 내부 지침 어겨가며 400일 넘게 묵히다가 조사 다음 날 ‘무혐의’”<br>⊙ “검찰에선 사건이 들어오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기한 체크”<br>⊙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br>⊙ 이재명 캠프 출신 변호사도 “검수완박은 절차상으로 엄청난 무리였다”<br>⊙ 변호사 66%는 “수사 지연 심각하다”<br>⊙ 전국 사건 처리 기간 48.9→67.7일<br>⊙ “경찰 수사관 잘못 만나면 민·형사 다 날아가”</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0" org-height="128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127/377678/9131180749/11569074532/df8a742b9c5f5649899f49a2c3ac6f6c_11569074711.jpg"><br>검수완박후 지방경찰관들이 지역인맥 때문에 잘못 만나면  기각  기각 </p><p>환장한다 검수완박 빨리보완하던지 </p><p>폐지해야한다</p><p> </p></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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