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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의 의미! (그냥 공수처 맹탕 자료로 기소만 해라! ㅋㅋㅋ)

김종오장군2025-01-24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36" org-height="46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124/377678/9699734531/11568634718/c32d3a2e0ae3e2418f5fa080e5e782af_11568636582.jpg"><br><br><br><span style="font-size:16px;">1. 사실 내란죄로 윤통을 엮을려면 그 수사기관은 경찰 밖에 없다!<br><br>2. 공수처가 편법으로 경찰과 공조본을 이뤄 내란죄를 엮어 수사 끝내고 검찰에 송부!<br><br>3. 그런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못하고 그냥 기소만 해야함!<br><br>4.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통의 제대로 된 진술조서도 없는 맹탕인 공소장을 보고서 재판을 할 것임!<br><br>결론: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는 워낙 불법 투성이라, 공소기각  518% 예상! </span>

일베로216민주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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