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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결정서 뇌피셜

9년차일본거주중2025-01-19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40" org-height="521"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119/377678/1915005509/11567380989/13405a6964bfdae6ed485224e3c2350a_11567381632.jpg"><br><br> <p>공수처의 내란죄 공소권 유무 및 수사범위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관할 위반과<br><br>예외조항 자의적 적용등의 법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p><p> </p><p>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이미 직무가 정지되어 관저에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는<br><br>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p><p> </p><p> </p><p>한편,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내란 음모에 대한 구별 자체가</p><p> </p><p>매우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br><br>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p><p> </p><p>2025.1.19. 서울서부지방법원 인</p>

일베로14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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