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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찰 미패용 경찰 만났을시 대처법 알려준다 이기야 공유해라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세력2025-01-18목록으로 건너뛰기

<div style="text-align: center;"><p> </p>본문  10조임<br><b>명찰 착용 의무의 법적 근거</b><br><br><b>•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신분증명서 제시 의무)</b><br>• 경찰관은 직무 수행 시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명찰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br>• 따라서 명찰 미착용은 제10조의 정신을 위반한 것<br><br><b>• 경찰 내부 규정</b><br>• 「경찰복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근무 중 명찰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br><br><b><b>신고 전 확인사항</b></b><br><b>명찰 착용 여부 확인</b>: 명찰이 없는지, 혹은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는지 확인합니다.<br><b>증거 수집</b>: 명찰 미패용 경찰의 사진, 동영상, 현장 상황 등을 기록합니다. 증거는 신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br><br><b><b>신고 절차</b></b><br><br><b>1. </b><b><b>경찰청 민원 접수</b></b><br>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국민신문고<br>민원 접수 메뉴에서 사건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br>경찰청 콜센터: ☎ 182<br>전화로 신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br><br><br><b>2. </b><b><b>국가인권위원회 신고</b></b><br>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br>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br><br><br>채증하고 182 또는<br>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있을때는<br>인권위원회 신고 ㄱ</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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