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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다 전례를 우선시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현무상슨2025-01-18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82" org-height="40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118/377678/1218527654/11567264952/4902ca65473b25d023854efb51400c64_11567265089.jpg"><br><br>전례에 따르면, 불법 폭력시위 경찰서 총기탈취도 민주화운동임<br><br>헌법을 무시하고 전례와 재판소 내규를 우선시 할 경우, 시민들도 전례대로 해줄 수 밖에 없다.<br><br>꼭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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