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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전 헌재 법관이 설명한 탄핵가결이 불법인 이유

매일매일국수먹는해2025-01-17목록으로 건너뛰기

어제 조대현 전 헌재 법관이 윤통 변호사로써 변론을 할때,<br>4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시킨것이 불법이라 변론했는데,<br>그 중의 하나가, 이것.<br><br>처음에 국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이 되지 못했는데<br>다시 1주일 후에 같은 내용으로 탄핵을 했다. <br>이것이 불법이다. <br>왜냐면.... 쭉 설명을 하신후,<br>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br>5명만 찬성해서, 인용이 안됬다고 해서,  찬성하지 않은 <br>다른 재판관들을 1 주일 동안 설득해서 1명을 더 채워서 <br>탄핵을 인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지 않느냐?<br><br>정말 맞는 논리. <br>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가능해 보이는 예를 들면서<br>너희들도 한번 결정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아니냐?<br>1주일후에 6명 채웠다고 해서 동일한 안건을 다시 투표하지 않지 않냐?<br><br>정족수 못채웠다고 그것을 탄핵부결이라 하지 않고<br>1주일뒤  다시 국회가 탄핵표결 한것은 <br><br>불법이다라는 것.<br>내가 들어도 맞은 논리.<br>우덜식 인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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