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시법은 우파 국민들에게 적용 되지 않는다. 배인규 . 신혜식. 전광훈. 그라운드씨.

김떡순님2025-01-17목록으로 건너뛰기

<h3><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1. <strong>1인 시위의 자율성과 집시법</strong></span></span></h3><ul><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1인 시위</strong>는 개인이 <strong>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피켓을 들거나 특정 장소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형태</strong>로, <strong>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strong>로 간주됩니다.</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1인 시위</strong>는 <strong>자율적</strong>이고 <strong>비폭력적인 성격</strong>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trong>집시법에 의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strong>. 즉, <strong>1인 시위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strong>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span></span></li></ul><h3><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2. <strong>여러 명이 모였을 경우</strong></span></span></h3><ul><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만약 <strong>1인 시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많이 모인 경우</strong>가 발생한다면, <strong>각각의 시위자가 개별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strong>으로 간주됩니다. 즉, <strong>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strong>습니다.</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1인 시위자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로 간주하거나 집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율적인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strong>이므로, 법적으로 <strong>1인 시위의 자율성</strong>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span></span></li></ul><h3><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3. <strong>시위의 성격에 따른 차이</strong></span></span></h3><ul><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여러 명의 1인 시위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더라도</strong>, 이들이 <strong>각자 개별적인 시위를 하는 것</strong>이라면 이는 여전히 <strong>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strong>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 경우 <strong>집시법에 따른 집회 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들이 각자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것</strong>이라면 이는 <strong>개인적인 시위</strong>로 간주되기 때문에, <strong>집회로 변질되었거나 집회로 규정될 수 없다</strong>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span></span></li></ul><h3><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4. <strong>법적 해석과 자율성</strong></span></span></h3><ul><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법적으로도 <strong>1인 시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다고 해서 이를 집회로 간주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strong>. <strong>1인 시위</strong>는 <strong>집시법의 규제 범위 밖에 있는 행위</strong>로, <strong>집회의 성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집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strong>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span></span></li></ul><h3><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결론:</span></span></h3><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1인 시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많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strong>, <strong>집시법에 의한 집회 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trong>. 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strong>자유로운 시위</strong>를 하고 있으며, 집시법이 요구하는 <strong>사전 신고 의무</strong>나 <strong>집회 처벌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strong>. 만약 이들이 <strong>각자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표출하는 것</strong>이라면, 집회로 간주할 수 없으며, <strong>시위자들의 자율성</strong>을 존중해야 합니다.</span></span></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따라서, 1인 시위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를 집회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자율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strong></span></span><br><br><br><br><br><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pan style="font-size:18px;"><strong>국민은 자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수있다. 유튜버들 필요없다.<br><br>그들에게서 정보만 얻고 판단과 행동은 독립적으로 한다.<br><br>한국에 시위집회 문화가 자리잡은건 의도적으로 보인다.<br><br>정치인, 유튜버들이나 리더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시위해야한다.<br><br>유튜버들을 따르면 안된다. 선봉을 만들지 마라. 그들이 너희들을 가두리 안에 넣고 국민의 자유롭게 시위할수있는 기회를 앗아간다.<br><br>시위 집회 장소 앗아가는 시위주최자들은 대부분 정계와 커넥션이 있을꺼다. 그들은 국민의 시위장소를 뺏고 시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br><br>배인규, 신혜식, 전광훈, 그라운드씨 다 아마 지들끼리 집회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을것 같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strong></span><span style="font-size:20px;"><strong>간 아무것도 안한거다. 그들은 국민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수익창출 유튜버들이다.</strong></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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