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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거다.
하와이마이타이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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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거다.
정책이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데
자체 생산력이 약한 우리는 밖에서 벌은 돈이 안에서 돌아야 국민도 사는 거다.
우리가 먹고 입는 것도 밖에서 번 돈으로 밖에서 사와서 안에서 소비가 돌아야 가능한 거다.
동남아나 중남미 그리고 중동처럼 우리가 만드는 공산품을 못 만드는 국가들과
미국처럼 가치가 없어서 만들지 않아 수입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어서
대한민국이 자원 교환으로 먹고 사는거다. 평등과 공정과 배분은 다르다.
공정에서 배분은 다르고 그러니 평등할 수 없다.
다만 배분에서 노동자의 배분이 높은 건 우리가 다른 국가에서 경제 교환인 무역에서 잉여 자산을 더 높였다는 거다.
극단적인 경제적 불능자가 생존과 존엄이 가능한 건 그 만큼 내부의 잉여 자원이 많다는 거다.
우리가 잉여 자원이 남으려면 결국 주력 산업을 키우야 하는 거고 그 산업을 이끌 기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 기업은 규모가 큰 능력 있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을 거고 그게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커지면 증견기업이 되는 거고 거기서 더 커지면 대기업이 되는 거다.
마치 대기업이 착취자의 악당이란 생각은 잘못이다.
노동자와 경제적 불능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 지려면 대한민국이 타 국가에 비해 잉여 자산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부의 배분도 높아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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