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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CCTV 직접재생 채택 feat: 심판이냐? 조사냐?

돌고기2025-01-16목록으로 건너뛰기

<p>출처)</p><p><a href="https://m.news.nate.com/view/20250116n34449" target="_blank">https://m.news.nate.com/view/20250116n34449</a></p><p> </p><p>헌펍재판소가</p><p>'국회와 국회의장 공관,</p><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p><p>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p><p>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p><p>"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p><p>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p><p>그러면서 심판 청국인인 국회 대리인에게 </p><p>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p><p> </p><p>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p><p>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p><p>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p><p>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p><p><b>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b>등을 요구했다.</p><p> </p><p>피청구인 대리인(윤대통령측)들은 사실확인을 위해</p><p>선거연수원의 병력 투입 전후 CCTV 영상등을</p><p>왜 요구하지 않나! </p><p> </p><p>헌재가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에</p><p>'주요부분을 특정히 해달라'는 요구는 </p><p>증거를 조사하겠다는 (불법적ㆍ편향적) 수사의도(?)인지 </p><p>요식행위를 통해 청구인의 입장을</p><p>강화시키겠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 </p><p> </p><p>어쨌든,</p><p>증거가 드러나고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p><p>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철저한</p><p>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p><p>헌재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닌가?</p><p> </p><p>결론)</p><p>내란을 사실로서 다루어</p><p>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을 배제하든지</p><p>아니면,</p><p>내란죄 수사와 기소ㆍ확정까지 </p><p>재판기일을 미루던지 양자택일 해야</p><p>헌재 존재의 정당성과</p><p>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p><p> </p><p>만약 내란죄를 배제한다면 </p><p>"헌법 제77조</p><p>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p><p>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p><p>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p><p>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br> </p><p>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br><br>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p><p>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p><p>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br>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p><p>                  통고하여야 한다.<br><br>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p><p>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p><p>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p><p> </p><p>라는 대통령 통치행위를 규정한 헌법조문에만 입각해 </p><p>        오로지 심판하여야 한다. </p><p>        이는</p><p>        헌재의 자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전무하다.</p><p> </p><p> </p><p>이 조문이 보장하는 법의 목적(법익)인</p><p>        '정당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p><p>        국가의 폭력 사용을 헌법에 따라 위임받은'</p><p>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의 자율성인</p><p>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p><p> </p><p>국민 주권의 표현인 헌법에서 탄핵심판청구는</p><p>대의정치인 국회틀 통해  </p><p>헌재에 국민주권의 헌법적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지 </p><p>마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처럼 </p><p>헌재가 제 꼴리는 방식의 자의적 판단으로 </p><p>주권을 대신 행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p><p> </p><p>박근혜 심판 당시처럼 헌법과 법률을 짜집기하는, </p><p>뻘짓거리를  다시 한번 더</p><p>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p><p>헌재법 어느 조문이 </p><p>광범위한 자의적 정치 판단을 허용하는가? </p><p> </p><p>헌재는 국개처럼</p><p>반대한민국 세력인 짐승들의 쟁투,</p><p>이 개싸움의 심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p><p> </p><p>대한민국 헌법은</p><p>개새끼들의 개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p><p>문명국의 자유인으로서</p><p>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p><p>권력의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법으로 정의한 것이다. </p><p> </p><p>대한민국은 건국은</p><p>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세력다툼 속에서 탄생했으며 </p><p>공산주의 세력 연합과 자유주의 세력 연합전쟁으로서</p><p>세계사 7대 전쟁의 하나를 겪고</p><p>우여곡절 속에서</p><p>오늘날 제10호 헌법이 탄생했다는 것을 잊은 망상주의자는 </p><p>국가권력의 폭력을 정의한 헌법을 해석할 자격조차 없다. </p><p> </p><p>백두개족보의 똥구멍을 빨고</p><p>장꿰의 좆을 빠는 개새끼들을  </p><p>자유민주법치국가의 짐승으로 길들이는 </p><p>적확한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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