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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모든것이 불법.....그래서 대통령의 묵비권이라...
연날리기1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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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모든것이 불법.....그래서 대통령의 묵비권이라...
공소권 없는 공수처, 영장청구 불가....그리고 서부지원 아닌 중압지법이 관할......이것이 본질....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 공수처는 수사권과 공수권이 없다.
상기 두가지를 보더라도 엄연히 금번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공수처의 권력남용에 해당.....
공수처
검찰
경찰
- 수사권
X
X
O
- 공소권
X
O
X
▶ 공수처, 출석불응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현직 대통령 최초/연합 2024.12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했다.
==> 불법(공수처는 수사권, 공소권도 없는데도 불구 불법
대통령에 체포영장 청구 ==> 불법
대통령에 대한 법관련 처리법원운 중앙지법.....그러나 불법 영장청구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원에 청구(대깨문 개딸 판새가 있나?)
▶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처음/좃선 2024.1231
==>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불법 영장 발부
◈ 결론 :
대통령에 대한 금번 영장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며 영장을 처리하는 법원도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원으로 불법 영장 발부로 모든것이 불법 ==>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영장은 반 정
부 반 국가의 실증적 반란 행위의 반란죄 반 국가 범죄로
공수처 및 서부지원
영장 발부한
판새.....이러한 넘들에게
정권 찬탈 및 반 국가 혐의로 법적대응 해야
......
(이들
공수처 및 서부지원 판새 + 방탄의 민주구라당 지도부
다수를
법적(
반 정권 및 반 국가 내란혐의
)으로 법적 대응하라...
尹
변호인단 "불법 체포영장…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메일 2025.0115
-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P.S. : 아니....금번 대통령 체포에 4000여명의 백골단을 투입?????? 아니....시이벌 전쟁났나?
어디 무장 공비 소탕전 하나? 공수처? 이런 시이벌넘들 그래서 이런 공수처 이런 개 새이넘들이 불법이라...
당장 이런 국가전복 야당넘들의 행동대장 공수처......아런 악마를 바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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