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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과 대통령 기소
뇌를비우고산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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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재까지의 대통령 연행사태까지 놓고 볼 때
그 적법성을 논할 때 어느 단계에서 시작해서 어느 단계까지 영향을 끼치는거임?
그리고 위 조항의 예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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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_20조_1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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