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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내란 죄 라는 법은
반드시
개정 되어야함.
(저 법도 화교민주세력이 만들어 논것일수 있음. 아무 정당방어권이나 보호장치 없이 빼박 못하고 사형 당하도록 만든 악법)
안그러면
똑같은
탄핵 악 수가 나옴.
반복적 루틴
저 법은 수정헌법을 해서라도
고쳐야됨
국가내에 중공+종북
반 빨갱이가 판치는 상황일때는
계엄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바꿔야됨.
법이 저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편 검경들이 물어뜯는
상황이되는거임.
현재의 법은
오류가 너무도 많음.
그래서 대다수 법중에서
잘못된 법으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도 많아짐.
그런법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된 사례도 많은데
(대법 판결이 죄다 잘못된건 아니지만
법의 모순으로 유죄된 판례가 많음.)
헌제라고해서
예외 없이 유죄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