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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네티즌 유튜버 고발에 절대 기죽지 않아도 되는 이유

카오스2025-01-10목록으로 건너뛰기

<펌><br><br><iframe width="400" height="240" src="https://www.youtube.com/embed/JUym_plGOag"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br> <h4><span style="font-size:16px;"><strong>제 19 조</strong></span></h4><p><span style="font-size:16px;"><strong>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br>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br>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br>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strong></span></p><br>유엔인권기구(OHCHR)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이 간섭없이<br>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br>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br> <p>유엔은 전 세계 모든 개인이 이런 표현의 자유를 누릴 때 개인은 물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도<br>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p><p><br>그러나 유엔은 동시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에 따라 매우 제한적 환경을<br>전제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br><br>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아닙니다. 매우 제한적 환경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br>권한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에만 있습니다.<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야당에 불과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하여 유튜버를 비롯한<br>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내란선전죄로 몰아 입막음하려하고 있습니다. <br><br>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자<br>자유롭게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으며, 카톡,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유튜브, 신문 등<br>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br><br>민주당의 엄포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와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권리가 1도 없습니다.<br>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br>제약해서라도 견제를 하겠다는 반헌법적 반유엔인권규약적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br><br>허황된 꾸며댄 거짓선동이 아니라면, 고발은 될 지언정, 대한민국 어느 법정도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br>변호사도 필요없습니다. 혹 타당한 여러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거나, 맞다고 생각되고 상당히<br>타당성있다고 생각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날랐다고 해서 고발을 당한다면 그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를<br>하시기 바랍니다. <br><br>계엄전의 민주당의 정치적 폭주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까지 생각했겠느냐는 생각을 하기에<br>충분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불법적 구속시도와 헌재의 불공정성은 자유로운 의견으로<br>비판받아 마땅합니다. <br><br>익명의 제보라는 형식으로 공표된 적지않은 민주당쪽의 발표들이 오히려 유언비어로 <br>드러났습니다. 횟수를 헤아려본다면 거짓선동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br><br>작은 나라안에서 국민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 선포는 <br>정말 우물안 개구리들의 헛짓에 지나지 않으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br><br>여러분에겐 국민의 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있고, 유엔인권위원회도 있고,<br>유럽인권위원회도 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있고, 동맹하의 자유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br>제약하러드는 정치인들에게 대한 미국의 제재도 있습니다. <br><br>기죽지 마시고 거짓선동이 아닌 선에서 타당한 근거하에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br>누리시기 바랍니다. <br><br>이러한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이 땅에서 척결하는 빠른 길은 국민적 저항입니다.<br>종교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br>제약하러드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거대한 함성을<br>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br><br>내일이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하러드는 전체주의적 성향마저 이제 부끄럼도 없이 드러내는<br>민주당을 규탄하고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얼마남지 않는<br>기회일지 모릅니다. <br><br>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br><br>파이팅!!!<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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