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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사들이 이성법 대신에 세도가문(의사중에 그때 양반이 좀 많겠나?)으로 법치주의가 뭐에요! 이게 진짜 문제.
한살이라도어릴때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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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이성법 대신에 세도가문
(
의사중에 그때 양반이 좀 많겠나
?)
으로 법치주의가 뭐에요
!
이게 진짜 문제
.
필자는 노무현 때 헌법판례로
‘
공급 무제한
=
공공복리
’
를 선호안한다
.
문제는 하나의 잘못된 판례가 지속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룰로 지속됐다
.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법 캠페인을 믿지 않는다
.
잘못된 판례지만
,
나름의 이성규칙으로 작동했고 이게 의사가 법정에 물어도 같은 판례를 받았다
.
의사들이 사회를 이루려는 공공도덕 대신에
,
그야말로 자유당 돗대기 시장에 특수계급이었다는 의식으로
,
법치가 뭐에요
?
노론 양반이 법을 따르니
?
이런 정신자세가 문제다
.
물론
,
필자는 동학귀족연합에도 못 싸우고
,
한국 기득권 총집합인 의사연합에도 못 싸운다
.
전라도식 읽기로 논어 맹자 주역 대학 이해를 아니까 하는 이야기다
.
이게 얼마나 답이 없는 신앙인가
?
답이 없다는 가치관과 민족복음화는 연결된다
.
그러나
,
답이 없는데 답이 있다
.
종족주의로 귀족 몇몇만 행복하고 혼란을 모두 아래나 외부에 전가하자
.
구약성경에서 약속파기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 뭔가
?
군사정권은
1
인 통치권자 고집하는 일군의 귀족연합 기득권자
.
지금은 동학신앙 정교일치로 온 세상질서를 다 와그러뜨려도 된다는 기득권자
.
그때나 지금이나
악마는 중국문명 유불선 타고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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