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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다시 따져보는 내란죄, 불법계엄이 존나 병신 같은 말인 이유

3TT2025-01-10목록으로 건너뛰기

<p><br>애초 윤석열의 계엄 자체가 불법을 피하면서 선관위를 조사하고자 하는 합법적, 법리적으로 유일한 수단이었음</p><p><br>역사상 수두룩하게 존재했던 권력자 및 대통령이 빡친다고 폭거하는 불법을 피하면서,<br>선관위 수사의 전략성을 추구하면서<br>(사전에 의논을 광범위하게 거치면 이미 민주당과 결탁한 상태인 증거인멸과 조사 회피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선관위를 제대로 조사 할수 없음)<br><br>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치고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되는 선거무결성을 회복할수 있는 </p><p>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비상계엄이었음<br><br>그 계엄이 초래한 그 어떤 폭력행위도 없었고, 개인의 권리나 정당에 대한 탄압은 시도조차도 전무했음<br><br>그렇기에 내란죄, 불법이라는 프레임이 존나 가당치 못함.<br><br>이번에 인권위가 따박따박 설명할수 있는게 괜히 그랬던게 아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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