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교의 영주권, 국적 박탈제도를 신설해야 함

한국의 화교 공동체의 경우, 잘못된 영주권, 국적 부여 방침으로 인해 화교 1,2,3세대에게 사실상 소득수준이나 사상 검증 없는 '무상 영주권'을 줘버린 상황이고 이 영주권으로 화교들이 영구히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만든 것도 모자라, 본래의 한국의 속인주의 국적 부여 원칙을 빗겨갈 수 있도록 한국 화교에 대해서 '간이 귀화'제도를 특별히 적용해서 쉽게 받은 영주권을 아주 손쉽게 국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음.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나 사상, 교육, 소득 수준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중화사상이 머릿속에 가득한 중국 산둥성 출신 화교들에게 영주권, 국적을 마구잡이로 뿌린 결과, 수혜자인 화교 1,2세대들은 원래 한국을 자기나라라 생각하지 않는 것에 더해, 한국 영주권이나 국적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었고 그 자식인 3,4세대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화교 학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라서 비록 한국어를 하고 한국국적을 가졌어도 중국이나 대만인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을 자기 나라가 아닌 철저히 빼먹을 외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임. 이민자를 받으면서 이민자에게 쉬운 영주권, 국적 취득절차로 허들을 낮추었던 서유럽이 피해의식으로 자기들끼리 뭉쳐 사회에 테러를 하는 이민자 3,4세대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과 똑같은데, 한국의 경우 그 3,4세대가 한국어를 하고 같은 동양인이면서 한국국적까지 가지고 있어 화교의 일상적인 테러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화교들을 화교라고 바로 특정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이 가장 골때리는 점임. 화교들이 다문화 혜택 목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만 한국에 귀화하는 편법을 써서 남자는 대만국적 유지하고 아내를 한국에 위장 귀화시켜 다문화 혜택과 자녀 대입 다문화 특혜를 받아먹는 것, 자식 한국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화교 학교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중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자영업자로서 성실하게 납세하지 않고 어떻게든 불법체류자를 쓰거나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안 내려고 발악하다 나이들어 아무도 근로자로 안 써주고 자기들 사업 망한 다음에서야 한국 사회복지제도에 기생하려고 뒤늦게 귀화하거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아먹으려 비상하게 대가리 굴리는 것들만 봐도 이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 짐작 가능할꺼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던 장제스 국민당의 이미지를 거의 50년 이상 뼛속까지 우려먹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현재 이 사람들의 실체는 중국 추종 성향이 강한 실질적 외국인들에 불과한데 이들 중 한국 영주권, 국적을 가진 상태로 외국 정부나 정당이 사주하는 사회 분란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가담하고, 중국 공산당의 현지책 역할을 하거나 거점을 제공하거나 선동역할을 맡아 역사왜곡과 한국 사회 분열을 획책하는 부류에 대해서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함. 유럽 국가들이 테러에 가담하기 위해 자국을 떠난 이민자 테러리스트의 자국 국적을 박탈하는 것, 미국이 나치 부역자와 간첩 협의자에 대해 자국 국적을 박탈하고 귀화시점에 범죄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소급해서 시민권을 말소하는 방식등을 참조해서 '국가보안법'의 처벌 조항과 대상국을 늘리고, 국적법을 개정해서 영주권과 국적의 박탈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중국에 부역해 한국 역사왜곡과 사회분열에 가담한 화교출신 한국 영주권자, 한국 국적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산몰수와 사회적 추방이 병행되어야 화교들의 조직적 여론조작과 선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국민연금을 별로 내지 않은 외국국적 영주권자가 죽을 때까지 한국정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화교들의 여론조작을 보고 있으면, 포털 댓글 국적 표시제, 주요 커뮤니티의 국적 인증제는 꼭 도입해야 함. 추가적으로, 정부가 귀화자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인증을 도입해 커뮤니니티나 포털에 옵션으로 붙일 수 있게 하면,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나 한국인인데' 여론 왜곡을 시도할 여지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사기업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인증비용을 무료로 받는다면, 국적만 한국인인데 속은 중국인인 화교를 완전 차단할 수 있다고 봐서 법적인 처벌 강화와 함께, 외국인의 한국 커뮤니티나 인터넷 이용을 걸러내고 분류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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