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독]대통령탄핵 일문일답 - 국내 최고 권위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새닉어렵다2025-01-07목록으로 건너뛰기

<br>이호선 교수의 탄핵심판에 관한 자셓한 설명이다.<br>10분 동안  보고, 배우고, 제대로 알고 싸우자.<br><br><a href="https://youtu.be/DgfGL2uC_JM?si=inXpmvApHD2ct_Mm" target="_blank">https://youtu.be/DgfGL2uC_JM?si=inXpmvApHD2ct_Mm</a><br><br><iframe width="48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DgfGL2uC_JM"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br><br>3줄 요약<br>일게이들은 이제 전부 탄핵 헌법 전문가이다.<br><br><strong><span style="color:#e74c3c;">헌법 재판소법</span></strong><br><label for="Y004000"><strong><span style="color:#e74c3c;">제40조(준용규정)</span></strong> </label>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strong><span style="color:#e74c3c;">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span></strong>하고...<br><br><strong><span style="color:#e74c3c;">형사 소송법<br>제298조(공소장의 변경)</span></strong>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strong><span style="color:#e74c3c;">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span></strong> 한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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