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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반대법안이다. 빨리빨리 반대해라.

이유목염2025-01-06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alt="" src="https://dcimg2.dcinside.co.kr/viewimage.php?id=2cb1dc2fe0c13ba960&no=24b0d769e1d32ca73fe887fa1bd625314c6b7898326d9389bb09911e93a02cb1f3a686ad4e12b546c3ad277502ca67bc0d5f81b5b38732af2486bcd1783758a94281f8024316cf298c7bf0ef334f7f"><pre>  </pre><p>참고 출처: sts-korea.com, ERIT 유투브 커뮤니티, 입법탭 갤러들 글 일부</p><p> </p><p>현 상황 핵심: 자신들의 파가 다수이기 때문에 숫자에 우위에 설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조작하려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중. 대통령 견제(직무 정지시 대통령실 직원 포함 급여 끊기, 압수수색 허가 등), 행정부 견제, 본인들과 얽힌 것은 지키는(국회 경비대) 등 중립성이 붕괴된 법안을 발의 중. 비슷하면서도 거의 동일한, 중복되는 입법을 난사하는 중. 탄핵과 직결된 법안이 제일 윗부분에 있고, 아랫부분에 찬성의견 써주면 좋은 법안을 올려놓겠음. 1만찍고 땡, 몇 만이면 끝 몇 천이면 실패 이런 거 없음. <u>여력이 되면</u> 무조건 해주면 좋음. 국회의사당 지붕만 나오면 욕하기만 바쁘지 뭘 하나 알아보지 않던 국민들이 글을 읽고, 생각하고, 수백 수천 수만이 되어 반대의견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치꾼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동력임.</p> <p>본문에는 법안을 아래 1, 2, 3 모양대로 모아놓았음.</p><p> </p><p>1. 법안 번호 제목 링크</p><p>2. 해당 법안의 핵심내용, 읽으며 느낀 코멘트. 대충 보고 궁금해지면 직접 찾아보는 게 베스트</p><p>3. 반대(찬성) 이유: 읽어보고 국회홈페이지에 의견 올릴 때 몇 개 골라 복붙해도 좋고, 다 복붙해도 좋고, 읽고 직접 쓰면 더 좋고.</p><p> </p><p>국회사이트 가입 필요함 링크를 클릭하면 됨. 로그인하고 의견등록 버튼 눌러서 글 쓰고 등록하면 끝.</p><p>자정 다돼가서 렉걸리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세검색 - 의안번호 입력하면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음. 새창열기하면 덜 튕기기도 함.</p><p> </p><p><b>반대법안(젤 아래 1.8 마감이 젤 중요)</b></p><p><b>1.6 마감</b></p><p> </p><p>22066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0cTiO">https://sbz.kr/0cTiO</a></p><p>농지를 태양광 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이용 허가제도 도입. 오늘 마감인 법안은 탄핵과 아주 직결된 법안은 없음. 하지만 필요함.</p><p>반대 이유: 1. 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주게 되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음 2. 부당산 투기 가능성 3. 농지 훼손, 환경파괴, 생산성 저하 4. 특정 지역에게만 혜택이 있을 가능성</p><p> </p><p>220675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55lKy">https://sbz.kr/55lKy</a></p><p>중국인 자녀 알박기 법안처럼 보임..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등록을 하게 하는 것. 출생정보가 출입국 단속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납득하기 힘듦. 매우 위협적임.</p><p>반대 이유: 1.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경로 가능성 2. 국내 복지 과부하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악용될 여지가 있음 4. 출입국관리법과 충돌.</p><p> </p><p> </p><p>반대 <b>1.7 </b><b>마감</b> –이것도 직결된 법은 없지만 사회주의적 근로관련 입법 3개. 입법탭갤러들감사.</p><p> </p><p>220666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9a724">https://sbz.kr/9a724</a></p><p>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고치자는 법안임. 참고로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중국: 노동절 북한: 노동절</p><p>반대 이유: 1. 노동보다는 근로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사용되는 단어임. 2. 노동 용어의 정치적/이념적 편향 우려, 근로가 더 적합. 3. 법적 개정으로 행정, 경제적 비용 증가. 4. 바꿀 이유가 없음.</p><p> </p><p> </p><p>22068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fZG5M">https://sbz.kr/fZG5M</a></p><p>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없앰-상여금이나 포상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인건비 폭증 우려. 짧게 보면 좋아보일 수 있으나, 국내 경제 공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됨.</p><p>반대 이유: 1. 기업 임금부담 급증으로 경쟁력 저하와 고용 축소 우려 2. 시장경제 원칙에 반함.</p><p> </p><p> </p><p>2206658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1ii6P">https://sbz.kr/1ii6P</a></p><p>비정규직 근로자 권익센터 설치,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 계속해서 이런 류의 단체를 설치하려는 거임. 주말을 보면 알 수 있는</p><p>반대 이유: 1. 시장경쟁원리 위배 2. 행정비용 및 비효율성 증가 3. 정치적 악용 가능성 4. 고용주의 부담을 늘려 채용시장 경직화 초래.</p><p> </p><p><b>반대 1.8 마감 완전중요</b></p><p> </p><p> </p><p>22068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K7IXH">https://sbz.kr/K7IXH</a></p><p>계엄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 관련 명령, 내란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사불이익을 받지 않게 규정. 미친 법안임. 이번 같은 비상사태에 군인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p><p>반대 이유: 1. 군 명령체계 붕괴 우려 2. 혼란 초래 3. 정치적 악용 가능성 4. 명령 거부 악용 위험 5. 비상상황 지휘권 약화 우려 6. 이미 관련 법조항 있음, 과잉 입법임.</p><p> </p><p>220704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3Aerp">https://sbz.kr/3Aerp</a></p><p>명령 불복종의 근거 마련이라는 얼추 좋은 명목. 다만 지금 상황에 비추면.... 게다가 이미 불복종은 가능함. 계속 봐오고 있는 썩은 맥락의 과잉 입법.</p><p>반대 이유: 1. 군 지휘체계 약화 우려 2. 정치적 악용 가능성 3. 명령 거부 확대 해석으로 군 내 혼란 야기</p><p> </p><p>220690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BCWVjV">https://sbz.kr/BCWVjV</a></p><p>계엄선포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제한함. 지금 같은 입법독재 견제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만드는 것임. 계엄해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 지나침. 삼권분립 의의 훼손, 행정부 버러지만들기, 국회 강화 기조 그대로임.</p><p>반대 이유: 1. 삼권분립 의의 훼손 2. 국회의장 권력 집중 3. 정치적 악용 가능성 4. 비상사태 대응력 약화</p><p> </p><p>2206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G0aeK">https://sbz.kr/G0aeK</a></p><p>탄핵소추도 사고로 간주해서 대행을 시키겠다, 탄핵많이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법안. 지금 상황을 더 입맛대로 확대하고프다 이렇게 읽힘.</p><p>반대 이유: 1. 정치적 탄핵의 남용 가능성 2.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 행정부 독립성 약화, 입법부의 과도한 강화. 3. 국정 공백 및 행정 마비의 위험성</p><p> </p><p>22070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외) <a target="_blank" href="https://sbz.kr/Pix7k">https://sbz.kr/Pix7k</a></p><p>계엄 선포의 국회 사전동의 의무화(3분의 2), 동의 얻지 못하면 효력 상실, 계엄령에서도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계엄시에도 인터넷, 전화 원칙적 보장. 지금 상황 보시면 쉬움. 국회가 계엄령 포고의 원인인데 국회를 풀어두라고 하는 법안임.</p><p>반대 이유: 1. 계엄 선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 행정부의 견제 수단 약화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과잉 확대 3. 삼권분립 의의 극히 훼손</p><p><br><br><br>출처는 국힘겔<br><br>ㅇㅂ 보내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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