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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선관위 수사 필요” 자체 결론… ‘계엄 정당성’ 찾는 윤석열

아들사랑2025-01-06목록으로 건너뛰기

<ul><li>문화일보</li><li>입력 2025-01-06 11:55</li><li>업데이트 2025-01-06 12:46</li></ul><p><img alt="photo" src="https://image.munhwa.com/gen_news/202501/2025010601070512159001_b.jpg?v=20250106183905"></p><b>■ ‘계엄 위헌성’ 尹탄핵 쟁점으로<br><br>‘사이버 보안점검 후속’ 문건서<br>해킹취약·정보유출 혼란 지적<br>처벌가능 여부까지 검토·분석<br><br>국회 탄핵소추단과 논리 경쟁</b><br>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 변론의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및 대통령실 검토 문건을 앞세우기로 한 것은 부정 선거 가능성이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하고 규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계엄 위헌성’만으로 탄핵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정원 및 대통령실 문건을 근거로 ‘계엄 정당화’를 할 수 있는지가 탄핵 심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br><br>문화일보가 6일 입수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후속’이라는 제목의 대통령실 문건은 지난 2023년 10월 작성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김규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같은 달 4일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생성됐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조치를 준비했는지 문건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질 것이다.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공개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원은 일부 내용은 언론에 브리핑했지만, 이후 추가 사항을 2차례 이상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br><br>문건에는 ‘수사 필요 사항’이라는 문장이 6번 나온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례 △선관위 보안점검 비협조 등 3대 항목별로 수사 관련 항목을 9쪽에 걸쳐 삽입해놓은 구성으로, 선거인 명부 유출 의혹 등 그간 중앙선관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나열하고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 및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보안점검에 대한 선관위 비협조’ 항목에서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 및 관여자 확인을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형법·공직선거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국정원 보고 내용마다 관련된 법률 조항을 가져다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br><br>‘부정선거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문건에도 “국정원이 그간 선거 결과의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문건은 “국정원 조사 결과 투·개표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득표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선거 결과의 변경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도 또는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한 혼선 등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 여론이 누적돼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미 2023년 10월부터 하고 있었던 셈이다.<br><br>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문건을 ‘계엄 정당화’ 논리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는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혐의 등은 제외하고 ‘계엄 위헌성’만 다투기로 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어느 쪽 논리가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몫이다.<br><br>한편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전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당시 작전 지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분석할 핵심 기관으로 국정원을 언급했다.<br><br>서종민·강한·김대영 기자<br><strong>관련기사</strong><dl><dt data-ellipsis="1"> </dt></dl><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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