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대답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헌재가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권유한 법정 대화 증거 영상이 이미 여러 언론에 공개되었다.
https://www.ilbe.com/view/11564928893
https://www.ilbe.com/view/11564941984
2. 헌재의 편파적 운영 사례
1) 대통령 국회 탄핵의결 즉시 헌재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제일 먼저 심리하겠다고
헌재 대변인이 발표
2)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견이 분분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해 임명할 수 있다고 헌재 대변인이 발표
3)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하자 누군가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재는 곧바로 이 역시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발표
4) but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가 150명이냐 200명이냐 하는 문제가
탄핵 그 시점에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을 때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200명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번 처럼 바로 200명이라고 발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침묵하고 내몰라라했다.
앞의 2) 3)번의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헌재 의견을 발표한 데 반해
헌재는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오늘 항의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니 이제와 하는 말이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 했단다.
결론적으로 헌재의 행태는 이런 것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것은 가장 빠르게 처리하겠다 이고, 또 바로바로 입장을
표명한 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리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늑장내지는 외면으로 일관해왔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 문제는 헌재가 가장 시급히 결론을 내줘야
하는 부분이다. 헌재 책에 문서화되어 있듯이 200명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무효이고, 그로인해 최상목 대행에 의해 임명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부터 정리되어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현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은 추가된 2명의 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될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8명이 참여하는 재판은 아무리 진행해봐야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 즉 이 재판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헌재는 명백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로 대통령 탄핵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탄핵소추문으로
국회재의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받아들인 즉시 사실상 대통령 탄핵은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탄핵이 무효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과감하게 중무장한 경호대와 함께 직무에 복귀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부패하고 비틀어져 개쓰레기같이 너들너들해진 헌재 스스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그 권위와 정당성을 이미 잃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법과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한없는 나락으로 깊이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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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한 법정 대화 증거 영상이 이미 여러 언론에 공개되었다.
https://www.ilbe.com/view/11564928893
https://www.ilbe.com/view/11564941984
2. 헌재의 편파적 운영 사례
1) 대통령 국회 탄핵의결 즉시 헌재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제일 먼저 심리하겠다고
헌재 대변인이 발표
2)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견이 분분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해 임명할 수 있다고 헌재 대변인이 발표
3)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하자 누군가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재는 곧바로 이 역시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발표
4) but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가 150명이냐 200명이냐 하는 문제가
탄핵 그 시점에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을 때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200명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번 처럼 바로 200명이라고 발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침묵하고 내몰라라했다.
앞의 2) 3)번의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헌재 의견을 발표한 데 반해
헌재는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오늘 항의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니 이제와 하는 말이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 했단다.
결론적으로 헌재의 행태는 이런 것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것은 가장 빠르게 처리하겠다 이고, 또 바로바로 입장을
표명한 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리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늑장내지는 외면으로 일관해왔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 문제는 헌재가 가장 시급히 결론을 내줘야
하는 부분이다. 헌재 책에 문서화되어 있듯이 200명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무효이고, 그로인해 최상목 대행에 의해 임명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부터 정리되어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현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은 추가된 2명의 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될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8명이 참여하는 재판은 아무리 진행해봐야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 즉 이 재판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헌재는 명백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로 대통령 탄핵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탄핵소추문으로
국회재의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받아들인 즉시 사실상 대통령 탄핵은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탄핵이 무효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과감하게 중무장한 경호대와 함께 직무에 복귀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부패하고 비틀어져 개쓰레기같이 너들너들해진 헌재 스스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그 권위와 정당성을 이미 잃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법과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한없는 나락으로 깊이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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