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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대통령 체포강행시 국민저항권 인정
지도게이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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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공수처가 헌법에 위반해
불법으로 체포강행하면
국민이 저항권 사용가능함
대한민국 헌법에 저항권 직접 언급은 없지만
1997년에 저항권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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