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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뉴스,좃티비씨,엠병신 신고할때
찢짜이쒜쒜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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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 신고할지 고민된다면 여기서 골라잡아라이기
[한국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7호: 군사시설 촬영 행위 금지
제2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군사기밀 불법 탐지・수집
제13조: 10년 이하 징역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국가기밀 탐지・수집
처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미국법]
18 U.S.C. § 793 (스파이방지법)
내용: 국방 관련 정보의 불법 수집・전달
처벌: 10년 이하 징역 및 25만 달러 이하 벌금
18 U.S.C. § 795 (군사시설 촬영금지법)
내용: 군사시설 무단 촬영・스케치 금지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7조
내용: 한미 양국 형사재판권 행사에 관한 규정
관할: 사안에 따라 한미 양국 수사기관 공조, 재판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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