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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공수처는 내보내고, 경찰은 현행범 체포하면 된다.

보통인부2025-01-03목록으로 건너뛰기

아래는 내 뇌피셜이 아니고 <br>법률전문가인 강용석 분석과 윤갑근 고검장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내 의견 1줄도 안 들어감.<br><br>1. 공수처는 경찰 지휘권 없음. 공수처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음.<br><br>2. 영장을 집행하려면 영장을 신청한 공수처 소속직원이 직접 집행해야함.  <br><br>3. 공조본(공수처+경찰)이라는 조직은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직임. <br>(검찰에는 경찰지휘권이 있으므로 수사본부를 차려 경찰과 함께 움직이는 게 가능함. <br>그러나 공수처는 그게 안되므로 공조본이라는 조직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임.) <br><br>4. 따라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따라 나서서 관사에 진입해 영장 집행 업무에 참여한 경찰은 <br>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행한 공수처와 경찰 모두 직권남용죄가 됨. <br>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관사 시설을 침입한 것이므로 경호법 등 관련 법 위반죄도 추가. <br><br>5. 경찰은 관사 밖에서 질서유지 업무만 가능함.   <br><br>6. 영장 집행 권한이 있는 공수처 직원은 내보내도 되는데, 권한도 없이 공수처를 따라와<br>관사에 짐입하고 몸싸움을 벌인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 가능함. <br><br>7. 공수처 직원 40명은 내보내도 되는데, 경찰 80명은 수방사, 국정원에 인계해 보안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함. 

일베로188민주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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