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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法이 어떻게 붕괴됐나? - 세계의 민주주의 붕괴와 한국이 월등히 다른 모습은 아무리 강조되도 지나치지 않다.
한살이라도어릴때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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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 어떻게 붕괴됐나
? -
세계의 민주주의 붕괴와 한국이 월등히 다른 모습은 아무리 강조되도 지나치지 않다
.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 붕괴의 역사가 있다
.
독일 중산계급이 복음대로 사는게 힘들다는 귀차니즘
,
독일 노동계급의 일차원적 말초성을 동원하는게 히틀러 파시즘이다
.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자
.
법이 산다는 의미는 뭔가
?
지성의 언어가 권력분산 속에서 상호경쟁적으로 투명하게 논리가 제출되는 것이다
.
서방 기독교 지대의 교회공동체의 세상적 버전과 같다
.
대부분의 민주주의 붕괴는 귀족은 법 규칙 규범을 수호하는데 근로계급 혹은 저학력중산층의 일탈한다
.
한국의 민주주의 붕괴는 특정 양반분파가 관직을 독식하기 위해서
,
타씨족이 세운 모든 규범을 싹다 파괴하는 증세다
.
한국의 민주주의 붕괴는 동학사상이 거의 절대적 기여다
.
사실
,
동학사상은 현존 왕조를 망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법을 파괴한다
.
그런데
,
미국 민주당에는 원불교 동학을 해방신학이라고 사기를 치는 데 성공했다
.
사실
,
한국인들도 다중적 종교혼합을 전부 해석하는 난해함이 어려운데
,
하물며 영어권 미국인이야
....
헌법 개정이 대안인양
.
무슨 헌법개정이 신비한 주술인양 논하는 그 가련한 지성의 궤멸
.
유신시대는 박정희 전두환에 입맞추는 쓰레기 언론
.
김대중체제는 원불교 박지원 중심에 입맞추는 쓰레기 언론
.
그런데
,
지금이 암울한 것은 민중혁명 공식이 사회를 바꿀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
귀족이 법과 시스템을 수호하는게 아니라
,
시스템은 평민이 살려라
.
우리는 감투만 살리겠다
.
보수사회가 공공도덕이 완전히 사라진 붕당형 자리싸움만 하니까
,
단결이 어렵다
.
이 틈을 민주당이 법을 파괴한다
.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노동계급 혹은 저학력 중산층의 수준 저하로 붕괴하는데
,
한국은 양반당파가 특정파벌의 관직 독식욕구 때문에 빚어진다
.
관직 독식욕구는 종족주의를 부르고
종족주의는 법앞의 평등을 소멸시킨다
.
따라서
,
법의 정당성과 타당성 대신
,
종족 앞에 꿇어
!
이것만 남는다
.
국가원수 모독죄 주장하며 군주 앞에 꿇어하는 영남이 아니라
종족 당파 앞에 꿇어하는 호남버전이다
.
둘 중 하나는 악마고 하나는 엔젤
?
둘다 악마지
군사정권이 권위주의 된 근본원인도 그 시절 기억하는 사람은 다 안다
.
귀족당파 관직독점 욕구다
.
돌고 돌며 똑같은 논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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