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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반드시 필요했다
허브맛솔트
2025-01-02
목록으로 건너뛰기
출처 : 부동산스터디 카페
1.
계엄을 발표
=
합법
ㅇ
(6,300
여명 대학 교수들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헌법 제
77
조에 근거한
,
합법적인 행동이다
.
https://naver.me/GyYxseq1
ㅇ
(123
명 대학 교수들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헌법에 근거한
,
합법적인 행동이다
.
https://naver.me/FsRsM6Vz
ㅇ
(
중앙대 헌법학과 이인호 교수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내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https://naver.me/5Kbzq5ud
ㅇ
(
석동현 변호사
)
윤석열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
.
https://naver.me/5neT8KHU
ㅇ
(
이상하 변호사
)
윤석열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
https://naver.me/FgHDgQ1W
※
KBS
등 방송
/
신문 기업들의 언론 노동 조합은 민주 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에
,
민주 노총의 지시를 따른다
.
https://naver.me/xgNEeXq5
ㅇ
(
국방부 김용현 장관
)
계엄 조사 담당 검사가 민주당 의견을 그대로 빌려오다시피 해서
,
공소장을 작성했다
.
국방부 김용현 장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의해
,
계엄 조사 담당 검사를 고소하기를 예정한다
.
https://naver.me/FeX2v3Ql
ㅇ
(
박찬종 변호사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내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https://youtube.com/shorts/jQ25l5CWbmg?si=zAVIkespIDTwMJXO
ㅇ
(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
/
변호사
)
감사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되는 현재 상황이 국가 기능 마비 상태인 것은 명백하다
.
ㅇ
(
경희대 헌법학과 허영 교수
)
계엄 발표는 헌법이 규정한
,
대통령의 권리 중에서 하나이다
.
지금이 비상 상황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다
.
ㅇ
(
강원대 헌법학과 김학성 교수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내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엄 발표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
국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계엄이 해제되었다
.
ㅇ
(
기독교 한인 연합회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내란이 아니라
,
헌법 제
77
조에 근거한
,
대통령의 비상상황 해결방법
.
https://naver.me/F88c4xp6
※
(
헌법 제
77
조
)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ㅇ
(
박찬종 변호사
)
민주당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
감사원
/
경찰청 등 다수의 감찰 기관들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
민주당은 내란 죄를 저질렀다
.
https://youtube.com/shorts/pvyKQJpxflc?si=ShYQFsJ1_FxxjatY
ㅇ
(
박찬종 변호사
)
민주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
윤석열은 헌법 제
8
조에 근거하여
,
민주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게 요청해야 한다
.
https://youtube.com/shorts/k0buHLp9HMk?si=oniZAP5A87VbDjnN
2.
계엄 발표의 필요성
ㅇ
(
윤석열
)
민주당이
(1)
간첩 체포를 방해했고
, (2)
감사원
/
경찰청 등 감찰 기관들을
28
회 탄핵시켰고
, (3)
선거관리 위원회가
"
다수의
"
전산 서버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했다
.
https://naver.me/5r9gYFqy
ㅇ
(
연세대 김형석 교수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반드시 필요했다
.
https://naver.me/xxYsqkDS
ㅇ
(
전라도 광주시 청년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반드시 필요했다
.
https://naver.me/xhz94w7a
ㅇ
(
서울대 학생들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반드시 필요했다
.
https://naver.me/xv3pOg1B
ㅇ
(
성균관대 학생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반드시 필요했다
.
https://naver.me/52RuhY4s
ㅇ
(
강신업 변호사
)
윤석열이 계엄 정보를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
https://youtu.be/3QOrNcZKsTQ?si=KcuQt-CR9zlhg-Df
ㅇ
(
황교안 국무총리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반드시 필요했다
.
https://naver.me/IItEP0Ng
ㅇ
(
강용석 변호사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반드시 필요했다
.
https://youtube.com/shorts/jyD2RryU-Js?si=IcE2_4zxSvorbz5K
ㅇ
(
감사원
)
윤석열의 계엄 발표는 반드시 필요했다
.
https://youtube.com/shorts/rZReMkHAF04?si=WkM2uxR7k_4RiMEa
ㅇ
(
미국 고든 창 변호사
)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시킴으로써
,
북한과 중국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
미국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
https://naver.me/GL8E6fsR
ㅇ
(
윤석열
)
윤석열은 선거표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
윤석열은 서민들 생존을 위해
,
탄핵당하기를 선택했다
.
https://youtube.com/shorts/LBThAFppYRY?si=Tq5Q1sDMmUFeR_co
ㅇ
(
김소연 변호사
)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한 목적
/
이유
.
2024
년
12
월
5
일
14
시
57
분
괜히 말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께
.
그럼 시작한다
~
♡
나처럼 평범한 변호사조차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생각이
'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를 볼 때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가 충분히 충족될 텐데 왜 계엄을 발표했을까
?'
였어
.
하물며 그런 간단한 이치를 윤석열이 몰랐을까
?
단언컨대
,
윤석열은 계엄을
<
실행할 생각
>
이 처음부터 진짜 없었을 거야
.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마자
,
윤석열은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얼른 그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겠지
.
그럼 윤석열은 왜 그런 쇼를 했을까
?
추정컨대
,
윤석열은 판을 흔들고 싶었던 것 같아
.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
대통령의 개인 실력으로 만회가 가능한 외교
,
국방
,
원전 수출
,
방산 수출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완전히 마비된 상태야
.
행정부조차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친민주 성향인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태업을 하고 있고
,
친민주 성향이 아닌 나머지 무리들조차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
윤석열 행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것이 없어
.
거기에 정치판은 벌써 몇 년째 민생은 뒤로 하고
,
김건희 허수아비 때리기만 하느라 정체된 상태이고
.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 쇼를 통해서
,
이재명의 재판 방해와 김건희 관련 이슈에 매몰된 기존 구도를 타파하고
,
정치 구조를
[
윤석열
vs
반국가 세력
]
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
.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
이재명이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
국정을 마비시키고
,
죄 없는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에서
,
그걸 비판해야 하는
<
국민과 언론의 수준
>
조차 한심해서
,
거기에 놀아나고 있을 때
,
이것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
바로 윤석열 자신이 미끼가 되는 거야
.
그동안 대선에 불복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즉
,
반국가 세력이 죄 없는
<
김건희를 계속 물고
>
늘어졌던 것은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어도
,
윤석열을 탄핵할 빌미가 도무지 없었기 때문이야
.
그런데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이제 생겼어
.
마침내 민주당은 그토록 바라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거지
.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와 같아
.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다 해도
,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하거든
.
이번에 윤석열은 법과 절차에 따라 법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동을 했어
.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가
,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자
,
계엄을 바로 해제했어
.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된다 해도
,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을 도저히 내릴 수 없어
.
그렇게 탄핵이 무위로 돌아가면
,
민주당은 탄핵을 정치 화두로 삼을 동력을 잃게 될 것이고
, <
김건희 관련 이슈
>
에 의해 분위기를 다시 몰고 갈 수도 없을 거야
.
당연히 이재명의
<
재판 방해
>
는 더욱 명분을 잃게 되겠지
.
반면에 윤석열은 어차피 더 잃을 인기도 없는 상태에서
,
탄핵이란 이슈를 통해
,
지지층을 규합하는 효과
,
김건희 물고 늘어지기를 소거하고
,
여러 국무위원들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거 등의 성과를 얻게 될 거야
.
물론 윤석열의 정치적 도박이 과연 성공으로 끝날지는 미지수이지만
,
그래도 민주당의 방해로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
그러니까
"
계엄 선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거다
."
(
대체 무슨 피해가 국민들에게 발생했는데
?)
"
계엄 선포는 선을 넘은 거다
."
(
이대로는 가망이 어차피 없었어
.)
"
왜 이재명을 기사 회생시켜주냐
?"
(
그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
.)
이재명 기사 회생 같은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지켜보자
.
3.
부정 선거표 개표기
ㅇ
(
선거표 개표기 제조회사
)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님
,
이해찬 국무총리님
,
박지원 장관님이 부정 선거표 개표기 제작을 요청했다
.
https://naver.me/5yP7C8yu
ㅇ
(
선거표 개표기 제조회사
)
관우정보기술
(
주
)
이 부정 선거표 개표기를 만들었다
.
https://naver.me/Fw7I4Ujd
ㅇ
(
선거관리 위원회 노조 위원장
)
부정 선거표 개표기가 실제로 존재했다
.
https://youtu.be/35unXgG9a7o?si=1zYw2vT2_Pqyc9Wa
https://naver.me/xwmZ5z3G
ㅇ
(
선거관리 위원회
)
선거관리 위원회가 전산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
부정 선거 관련 증거물 인멸을 시도했다
.
https://naver.me/xBwSltvf
https://naver.me/GWeqw2Hh
ㅇ 부정 선거표 개표기에 대한 증거물
(1)
https://youtube.com/watch?v=MTOwKy1U9Vs&si=AZql8H7qAq94OQaE
ㅇ 부정 선거표 개표기에 대한 증거물
(2)
https://youtu.be/9xHL_2iCBbg?si=DW70tAwcZntCNCZd
ㅇ 부정 선거표에 대한 증거물
(3)
https://naver.me/FTXTrLEE
일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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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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