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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 체제!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 앞으로 109일 남았다. 걱정 마라! 어차피 2명은 대통령 지명한다.

침구경험방a12024-12-31목록으로 건너뛰기

<p> </p><p> </p><section><p> </p><p>탄핵 심판? 109일 안에 결정 안 난다.</p><p>탄핵 심판 최소 180일 이상. 걸린다.</p><p> </p><p>2025년</p><p>1월  31일</p><p>2뭘  28일</p><p>3월  31일</p><p>4월  18일</p><p> </p><p> </p><p>퇴임 전,  남은 임기 카운터 : 109일</p><p> </p><p>앞으로 109일 안에 탄핵 선고?</p><p>불가능하다.</p><p> </p><p>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p><p> </p><p>어차피 2명은 대통령 지명한다.</p><p> </p><p>2025년 4월 19일. 즉시 후임 재판관 2명 임명 하도록 준비해라!</p><p> </p><p> </p><h3 data-v-62a86193="">임명절차<a rel="nofollow" href="https://namu.wiki/edit/%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9E%AC%ED%8C%90%EA%B4%80?section=4">[편집]</a></h3><table data-v-62a86193=""><tbody data-v-62a86193=""><tr data-v-62a86193=""><td data-v-62a86193=""><p><strong data-v-62a86193=""><a title="대한민국 헌법" href="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대한민국헌법</a></strong> <strong data-v-62a86193="">제111조</strong><br data-v-62a86193="">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p></td></tr></tbody></table><table data-v-62a86193=""><tbody data-v-62a86193=""><tr data-v-62a86193=""><td data-v-62a86193=""><p><strong data-v-62a86193=""><a title="헌법재판소법" href="https://namu.wiki/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헌법재판소법</a></strong> <strong data-v-62a86193="">제6조(재판관의 임명)</strong><br data-v-62a86193="">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a title="헌법이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임명권”을 인정한 것은 대통령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함께 보태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완성시키라는 의미이다. 대통령제의 특성상 대통령이 가진 국민적 신임은 국회와 별도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이라 성립 자체가 국회와 무관한 것인데, 그 신임을 보탤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href="https://namu.wiki/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9E%AC%ED%8C%90%EA%B4%80#fn-7">[7]</a>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br data-v-62a86193="">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br data-v-62a86193="">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br data-v-62a86193="">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br data-v-62a86193="">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p></td></tr></tbody></table><p>재판관은 <a title="대한민국 대통령" href="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B%8C%80%ED%86%B5%EB%A0%B9">대통령</a>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a title="대한민국 국회" href="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5%AD%ED%9A%8C">국회</a>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a title="대법원장" href="https://namu.wiki/w/%EB%8C%80%EB%B2%95%EC%9B%90%EC%9E%A5">대법원장</a>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p><p> </p><p> </p><h4 data-v-62a86193="">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a rel="nofollow" href="https://namu.wiki/edit/%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9E%AC%ED%8C%90%EA%B4%80?section=5">[편집]</a></h4><p>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a title="행정부" href="https://namu.wiki/w/%ED%96%89%EC%A0%95%EB%B6%80">행정부</a>의 수반으로서 지명하고 <a title="국가원수" href="https://namu.wiki/w/%EA%B5%AD%EA%B0%80%EC%9B%90%EC%88%98">국가원수</a>로서 임명하는 이중적 과정이 발생한다.</p><p> </p><p> </p><p> </p><p> </p></section><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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