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탄핵 관련하여

이달소여진2024-12-27목록으로 건너뛰기

<p>국무총리로서 탄핵 정족수 150석<br>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탄핵 정족수 200석<br>의회는 둘 중에 선택 가능 하지만 200석 선택했다가 180석나온 경우 150석보다는 높으니까 선택 바꿔주세요 이딴건안됨<br>150석 탄핵 시 대통령 권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각하<br>다만 200석 탄핵 시 국무총리 업무만 있는 건 상관없음<br>당연하지만 탄핵 심판은 동시에 불가능함 따라서 쪼개기 이딴거 안됨(국회가 그랬다면 헌재는 당연히 각하시켜야됨)<br>150석이든 200석이든 인용시엔 국무총리가 파면되고 권한대행은 다음 순번으로 넘어감<br>다음 순번의 국무위원도 위의 내용을 준용함.<br><br>요약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이므로 탄핵시키려면 정족수는 200석임.<br>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가능함. 차관임명은 되고 장관임명은 안되고 이딴건 없음.</p><p>따라서 헌법재판관은 한덕수가 임명 가능함.</p><p> </p><p>이건 걍 내가 해석한거니까 듣고 흘려보내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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