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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김용현, 계엄 1주 전 북 풍선 ‘원점타격’ 지시…국지전 유도”

민주 이기헌 “합참의장이 반대하자 질책”…합참 “그런 적 없어” 부인

권혁철기자

• 수정 2024-12-07 21:2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1주일 가량 앞둔 지난 주 북한 쓰레기 풍선을 원점타격하라는 지시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에게 내렸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북한 쓰레기 풍선에 과잉 대응해 남북 국지전을 야기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 의장이 이에 반대하자 질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이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현재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한 합참 방침은 풍선으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등 ‘피해 발생시 원점 타격’인데, 김 전 장관이 ‘풍선 부양시 원점타격’이란 과잉 대응을 주문해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이기헌 의원 주장의 취지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은 지금까지 32차례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지금까지 풍선을 추적 관찰하다 땅에 낙하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합참은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계속 넘어오자 지난 9월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풍선을 띄운 곳(원점)을 군이 자주포 등으로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북인 황해도 13곳에서 풍선을 띄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풍선 부양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며 “군은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불법적으로 계엄내란을 성공시키기위해 군을 이용해서 북한에 서해상에 북한선박 공격하고 북한 영토까지 일부러 먼저 공격해서 북한이 이에 반격하면 더확전하는 식으로 전쟁유도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