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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것

매일매일국수먹는해2024-12-24목록으로 건너뛰기

어제 국힘에서 초청받아 강의한 헌법학자님에 의하면<br>헌재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재판하는 곳인데<br>마치 수사를 해서 판결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br>박통때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그냥 <br>보냇지만, 이제는 무엇을 헌재가 해야 하는 것이 <br>알려져 있기때문에, 수사자료도 없는데<br>헌재가 윤통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br>이라고 함. <br>한마디로, 헌재는 수사기관이 아니며, 판결을 <br>하려면, 수사자료가 있어야 하는데<br>가지고 있는 것은 신문방송에 나타난 자료이며<br>따라서 지금 헌재가 서두르고 있는 것이<br>자신들도 수사를 해서 재판할수있다고 착각하여<br>절대적으로 주제파악을 모르고, 불법을 <br>저지르고 있다고 강의.<br>- 절대적으로 공감했음. 

일베로298민주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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