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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내란죄 핵심 요약
익명_99eb8f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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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협박하여 그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수괴/중요임무/단순가담으로 나뉘는데 파괴,약탈,살상자는중요임무자 같은 죄로 본다.
내란은 예비,음모,선전,선동자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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