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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내란죄 핵심 요약

익명_99eb8f2024-12-22목록으로 건너뛰기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협박하여 그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는 것을 말한다.<br><br>수괴/중요임무/단순가담으로 나뉘는데 파괴,약탈,살상자는중요임무자 같은 죄로 본다.<br><br>내란은 예비,음모,선전,선동자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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