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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재판 예측 - 윤석열은 승부사, 기각 확실시!

라인강092024-12-16목록으로 건너뛰기

<p> </p><p> </p><p>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재판 예측</p><p>- 윤석열은 승부사, 기각 확실시!</p><p> </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80" org-height="48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1216/3740218/11298213521/11561680464/d3679d693aeafb0931bb1f18ee3feff2_11561681745.jpg"><br> </p><p> </p><p> </p><p> </p><p>"윤석열 대통령은 1차 탄핵 표결 하루 전날이었던 12월 6일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을 전격 기용했다. </p><p> </p><p>왜 그랬을까?</p><p>박선영의 제부(여동생의 남편)가 곧 정형식 현 헌법재판관이다. </p><p> </p><p>윤 대통령은 사전에 치밀한 법리 검토를 했을 것이다. </p><p>이래서 '윤석열은 승부사'라고 하는 것이다."</p><p> </p><p>☆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로 모든 관심이 헌재로 옮겨갔다.</p><p> </p><p> 주지하듯이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다.</p><p>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가결)된다. </p><p> </p><p>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p><p>민주당에서 국회 탄핵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한정 늘리려고 국회 몫 추천을 하지 않은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p><p> </p><p>그러다가 민주당은 뒤늦게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생기자 부랴부랴 국회 몫 추천을 서둘렀다. </p><p> </p><p>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추천 3명 + 대법원장 추천 3명 +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p><p> </p><p>이 중 국회 추천 몫 3인이 궐석 상태이고 이것은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p><p> </p><p>지금 상황은 민주당에서 2명, 국힘당에서 1명을 내정해 둔 상태이다.</p><p> </p><p>아무튼 지금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p><p> </p><p>문형배(권한대행), 이미선 2인 : 전 대통령 문재인이 추천</p><p>김형두, 정정미 2인 :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추천</p><p>정형식 1인 : 현 대통령 윤석열이 추천</p><p>김복형 1인 : 현 대법원장 조희대가 추천</p><p> </p><p>이 6명으로 탄핵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p><p> </p><p>이 경우에는 내년 4월 이전에 판결을 낼 것이다. </p><p> </p><p>왜냐하면 문재인이 추천한 2인 문형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내년 4월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p><p> </p><p>나는 이 6명 중 윤석열이 추천한 정형식과 조희대가 추천한 김복형(女)은 기각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한다. </p><p> </p><p><< 2명이 아니라 1명만 기각해도 탄핵 판결은 부결된다. >></p><p> </p><p>(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1차 탄핵 표결 하루 전날이었던 12월 6일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을 전격 임명했다. </p><p>왜 그랬을까? </p><p>박선영의 제부(여동생의 남편)가 곧 정형식 현 헌법재판관이다. </p><p> </p><p>윤 대통령은 사전에 치밀한 법리 검토를 했다고 본다. </p><p> </p><p>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 직전에 대법관 1인도 임명했다. </p><p> </p><p>이건 이재명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p><p>이래서 내가 윤석열을 천하의 승부사라고 하는 것이다.)</p><p> </p><p>반면 이재명은 아주 유능한 마키아벨리스트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유형이다. </p><p> </p><p>사실 선거법이건 위증교사건 따지고 보면 모두 이재명의 ‘자뻑’으로 벌어진 일이다. </p><p> </p><p>앞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회 탄핵 된 국무위원들의 헌재 판결을 늦추려고 국회 몫 헌법 재판관 추천을 지연시키다가 부랴부랴 내정했다. </p><p> </p><p>그러니 이를 명분 삼아 국힘에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아예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p><p> </p><p>설령 국회 몫 추천이 이루어져도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p><p>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p><p> </p><p><<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 >></p><p> </p><p>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항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p><p> </p><p>현직 대통령은 누구인가? 윤석열이다. </p><p> </p><p>그러나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p><p> </p><p>그러나 대통령은 헌재 판결 전까지는 엄연히 윤석열이다.</p><p>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헌법에 못 박혀 있다. </p><p> </p><p>그러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p><p> </p><p>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일이 있다.</p><p> </p><p> 하지만 그것은 박근혜의 헌재 판결이 있은 후였다. </p><p>요컨대 대통령이 파면되어 아예 부재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p><p> </p><p>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p><p>그런데 윤 대통령 역시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p><p> </p><p>결국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현행 6인으로 진행될 것이다. </p><p> </p><p>이래서 헌재 판결은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보는 것이다.</p><p> </p><p># 문제는 돌발변수에 있다. </p><p>엄청난 돌발변수가 있어야 한다.</p><p> </p><p> 박근혜 탄핵 당시 규모의 거리 저항이 있을 경우 새가슴 헌법재판관들의 심경 변화가 생길 수 있다. </p><p> </p><p>그러나 지금 거리의 열기는 박근혜 당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p><p> </p><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경계심을 풀지 말고 ‘한겨울 춥고 배고프더라도’ 지치지 말고 거리에 나가야 한다.</p><p> </p><p> </p><p>.</p><p> </p><p><a href="https://youtu.be/i-rGhEXKU4k?si=wzQtSE38eBSUQ_WG" target="_blank">https://youtu.be/i-rGhEXKU4k?si=wzQtSE38eBSUQ_WG</a></p><p> </p><p> </p><p><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i-rGhEXKU4k"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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