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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체제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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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정당별로 일정 인원 배출

      (5개당 60명씩)하여 특정 정당의 

      권력 독점 예방

 

2.대통령 분화

 

현재 대한민국에는 

혼자서 나라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총괄하고 

국군을 통솔할만한 인재가 없고

 

혼자서 권력을 가졌을때 부패하지 않을 

청렴한 정치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

 

-->대통령 인원을 늘려서 권력 분화

    +득표순으로 대표 정당별 1인씩 

      총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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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1.의원탕평화

 

-뇌물 발생시 정당이고 나발이고 권력 

  독점등 부질이 없을 위험이 있음

 

-정당이 모두 연합하여 부정부패 발생시 부질없음

 

-국회의원의 부정부패와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포함한 

  각종 문제와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5개당이므로 그 외 당 또한 이전처럼 

  소외당함

 

2.대통령 분화

 

-실현 가능성이 낮음

 

-담당구역별 분배시 특정구역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높음

 

-선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정책 시행까지 이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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